[경제읽기] 미중, 수출통제 정보교환 29일 첫 협의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수출을 통제하며 대립해 온 미국과 중국이 무역 실무그룹을 만들어 관련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질문 2> 실무그룹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양국 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과 논의를 서두르겠다면서도 국가 안보 문제는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인데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는 계속될 거란 뜻일까요? 

<질문 3> 미국이 3개월 새에 4명의 장관급 인사를 중국에 보낸 것은 자칫 충돌로 이어질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경제 소통 채널이 확대되는 만큼 얼어붙었던 미중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 득실은 어떨까요?

<질문 4>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매매가격지수가 14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는 등 집값 상승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걸까요?

<질문 4-1>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경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선 꾸준한 '공급신호'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5> 원 장관은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관련해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전기자동차가 세계 23개국에서 신차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현재 전기차 수요는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는 미국 제조업체 자빌의 중국 모빌리티 사업을 인수하고,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이 차량 호출 회사인 디디의 스마트 전기차 개발 사업을 인수하고 한다 밝혔기 때문인데 향후 전기차 시장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8>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EU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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