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러 '위험한 밀착'…다음은 푸틴의 방북?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에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위험한 밀착 관계가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청대로 방북을 한다면, 23년 만의 방북이 되는 셈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장에 러시아는 다음 달에 외무장관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 큰 것 아닌가요?

<질문 2>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위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북러 간의 협력이 군사는 물론 경제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그런데 양국은 노골적으로 무기 거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면서도 정상회담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왜 기자회견은 피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앞서 별도의 협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협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약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건,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쏠 북한제 포탄을 얻었을까, 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이미 1년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 아닌가요?

<질문 5> 게다가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연합훈련과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도 연합훈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합훈련을 약속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사상 첫 북러 군사 연합훈련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6> 러시아가 북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을지, 이 점도 관심입니다. 러시아에서의 김 위원장의 행보로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북한 탄약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기술에 대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준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옵니다. 다 보여줄 테니 김 위원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 가져가라는 건지요. 하지만 러시아가 국가 권력과 관련돼있는 핵심 기술까지 약속하진 않았을 것이다, 성의 표시 수준의 거래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어느 수준까지 약속을 했을까요?

<질문 7> 특히 위성 협력의 경우,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에 속하는데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유엔 제재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엔 제재 틀 내"라고 말했지만 결국 북러 간 협력이 전방위로 확산한다면 향후 대북 제재는 무력화될 가능성도 큰 셈인데요?

<질문 8> 북러 간의 협력 강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벌써부터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질문 9> 북러 간의 밀착으로, 덩달아 중국도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통해 대북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만, 이 경우 북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약화 시킬 순 있어도 되레 북중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침묵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는 상황에 반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러 관계 관리엔 시각차를 보이지만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한중관계 강화는 불가피하단 전망인데요. 향후 한중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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