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341조 4천억 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400조 5천억 원에서 59조 1천억 원 줄어들었는데 두 자릿수에 달하는 오차율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제운용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게 됐는데 지자체 재정마련에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3>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채워질 예정인가요?

<질문 3-1> 정부의 예상 세입이 3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가면서 추계 과정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지난 2년간 줄어들던 신용대출이 보름 새 3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일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질문 5> 낮은 금리도 신용대출 증가세에 힘을 보탠 요인으로 지목되다 보니 조만간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긴가요?

<질문 6> 주담대가 증가하고 신용대출도 반등 기미를 보인 배경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정작 최근 거래량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6-1>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울러 오는 27일부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될 예정인데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7> 여름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농산물 등의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8>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예고한 상황인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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