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1년 끌어온 '유치원 3법'…전망은?

[앵커]

지난 금요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죠. 

거기엔 사립 유치원들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유치원 3법'을 지난해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만나 유치원3법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자] 

아침부터 회의하고 계셨네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강북구의 구의원님, 시의원님 이분들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회의하는 게 매일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기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유치원3법, 발의하셨던 유치원3법 얘기인데 좀 처리가 불투명해졌네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투명해졌고요. 저도 사실 잠을 잘 못 이루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사실상 정기국회 발목 잡겠다는 거였고 이후 국회 운영 자체를 그냥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너무 드러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법안,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이런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조차도 저렇게 정쟁으로 몰아넣는 걸 보면서 좀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기자]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유치원3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취지가 어떤 거였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회계 투명성.

그 다음 두 번째가 만일에 교비로 써야 되는 돈을 교비로 쓰지 않게 되면 처벌하게 하겠다.

그동안은 이 교비로 운영하는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을 명품백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성인용품을 산다거나 막걸리 마시고 홍어 이런 걸 산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을 못했어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처벌을 하도록 사립학교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사립학교들은 다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유치원만 빠져 있었거든요.

유치원도 처벌 대상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유재산 침해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도 바로 그거였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유재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 3개 법안에는 사유재산의 'ㅅ'자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인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라.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지원금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라. 원장님들 월급은 얼마든지 가져가거든요. 원장님들 월급에 상한선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을 사적, 그러니까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자꾸 유치원 쪽에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취급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치원은 학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은 돈벌이 대상이다. 그래서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치킨집에서 치킨 사먹고 치킨집 주인한테 준 돈이랑 똑같으니까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하든 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이중 회계를 하자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앞서서도 불투명해졌다라고 하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당 차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당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이런 어린이를 위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일에 유치원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3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더라도 이건 처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정쟁하는 건 어린이들을 위한 합의 처리를 우선 먼저하고 그다음에 어른들끼리 끝장을 보든 사생결단을 내든 그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지 어린이들을 위한 법을 볼모로 정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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