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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잇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사적제재' 피해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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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잇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사적제재' 피해자 생각은?

2023-09-22 18:05:37

[현장잇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사적제재' 피해자 생각은?
 
<피해자> (어제(21일), 대법원 앞)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때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21일) 대법원,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피해자>
"20년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그냥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파기 환송이 돼서 20년보다 더 적게 형을 살다가 나오게 되면 제 생명이 단축되는 느낌이라서 위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판 끝났어도 20년 뒤 '보복' 두려움 호소

피해자 주소까지 '달달'… 구치소 보복 발언 조사 안 끝나

<피해자>
"모든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안전하게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진짜 20년 뒤에 죽겠구나..."

석 달 전 한 유튜버, 가해자 신상 정보 개인 채널서 폭로

이름, 직업, 전과 기록까지 공개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고 처벌 되었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제재는 불법..당시 파장

꾸준히 '신상 공개' 외쳤던 이유는

<피해자>
"그때 상황에서 엄청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유튜버의 신상 공개에)동의하셨나, 이랬는데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 사람의 초상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합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수 신상 공개해봤자 분풀이 수단으로밖에 안 쓰인다는 거죠. (살인 미수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유튜브 통한 '신상 공개' 필두로

최근 교사 사망사건 등서 잇따르는 '사적제재'…피해자 생각은?

<피해자>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은) 단순 추락사로 처리됐었고, 그만큼 사법 체계나 수사 체계에서 얼마나 미비하게 진행했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 결국은 모든 시스템이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라도 응징을 해줘야겠어'라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모방 범죄 발언

오히려 죄책감 느끼기도

<피해자>
"수많은 무차별 이상 동기 범죄들이 있잖아요. 부산 사건이 시초였다고 생각해요. 과연 전과 18범이 얼마나 이 사법 체계를 우습게 봤으면 아직도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가 라는 걸 다른 잠정적인 범죄자들에게 심어줬다. 범죄 피해라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신림동 사건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었어요. 공론화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저도 솔직히 너무 죄책감이 심했고 너무 미안했다."

-기획: 현영복
-취재: 이채연
-편집: 정수연

#부산돌려차기 #징역20년 #사적제재 #성폭행 #현장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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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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