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기로…영장 심사 쟁점은?

<출연 : 신성범 전 의원·조기연 변호사>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 전망과 함께 예상되는 여러 파장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오전 이 대표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 한때 이 대표가 불출석해서 서면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이 대표의 직접 출석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현재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 등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바뀐 진술을 문제로 내세웠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질문 5> 또 관심인 건 오늘 법정에서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까, 이 점인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증인을 위증교사한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질문 6>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체포안이 가결된 다음 날부터 나흘간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이 탄원서가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한편, 오늘은 공소사실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심문 결과는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든, 이 대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반대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향후 사법리스크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9> 한편,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된 이후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후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끌게 된 최고위에선 가결 투표를 비열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는데요. 가결파에 대한 징계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살해협박을 받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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