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미와 추진상황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로 설치한 기구로,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요.
오늘 광화문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 중인 지역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번 포럼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임옥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지역 포럼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이를 최대한 지원함에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그리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
어느정도 이제 발표도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업무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컨설팅은 2017년부터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9개 지역에 컨설팅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8개 지역에 컨설팅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6개 지역에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지역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역 노사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정부의 지원은 여타 모든 지분을 통틀어서 가장 많고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단체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부에 보면 지원 근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시행령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정하고 그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자]
그동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대다수가 고용지표에 만족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불만일 테고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기 역량에 비추어서 좀 낮은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지표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고용지표는 양적 질적으로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규 취업자 숫자가 지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넘어섰고 고용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늘고 있고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시간이 줄어드는 등 일자리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분간 지표상으로 심각한 고용 상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체감에서 이것이 좀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특히 청년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정시 채용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수시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은 일자리가 적고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인 에코세대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아주 많은 숫자가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감 할 때 고용 지표의 개선이, 체감이 덜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와 올해 민간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일자리 75만 개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행점검이 바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창의적 일자리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제조, 자동차, 조선, 철강의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치밀한 대응을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 부처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괜찮은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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