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세훈, 김포시장과 회동…'서울 편입' 논의 본격화하나

<출연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효과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화제인데요. 정치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각도가 아니라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왜 제기된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벌써 김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일단, 김포시에선 서울시 쪽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포시와 서울시의 온도차가 다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김포시는 그간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는데요.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5호선 연장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4> 하지만 반대로 김포시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 등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일각에서는 2025년까지 쓰레기매립장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김포 편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선 김포 주민들의 반발도 클 텐데요. 이런 주고받기식의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물론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장밋빛 기대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막상 통합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자율에 의해 통합을 이뤄낸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두 지자체가 하나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잖아요?

<질문 7>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하나로 묶은 통합 창원시의 경우도, 통합 전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만, 막상 출범 이후 통합 지역 내 발전 불균형 문제 등이 부정적 효과로 거론돼 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를 통합·편입하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편입 3건, 통합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 위성도시 편입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데요. 서울 위성도시 편입 성공 사례가 없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9> 특히 김포시의 편입이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해결 과제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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