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단 1원 수익도 환수"…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엄단 지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1-1>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2>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이전에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서민들이 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 시장을 정비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부분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질문 4> 한편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자동차노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는데 노동자 표심 재결집을 노리는 걸까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도화선을 만들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도 있지 않나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 수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경제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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