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변동성 완화" vs "부자 감세"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이고 상향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2> 연말에 증시 큰 손들이 양도세 회피 매물을 쏟아내며 손해 보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이 고액 자산가여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양도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말 국내 증시 변동성은 줄어들게 될까요? 주가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혜택 예상 범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5> 노후성만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판단한다면 사업 비용과 시기가 큰 폭으로 줄어들텐데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일정 연한이 되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경우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될 전망인데 내년에 시행된다면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혹한기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클 변수를 꼽아주신다면요?

<질문 7>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은 하락했지만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왜 더 늘어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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