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K-디스카운트 해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호재'라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기에 그런 건가요?

<질문 2>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의 주요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3>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되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년간 4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인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질문 4> 다른 이슈도 살펴보죠. 저출생 현상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30만 명'선도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질문 5> 학생 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학교 통폐합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는 '사막지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데 국내 경제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6> 저출생 현상은 미래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새해 부동산 정책을 저출생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인데 방향 설정이 잘 되고 있다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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