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일본 '부활'·중국 '주춤'…바뀌는 수입 맥주 지형도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 일본 맥주가 5년 만에 한국 맥주 수입 1위를 탈환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불매운동이 발생한 이후 5년 만의 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간 수입국 1위를 기록한 중국 맥주는 지난해 3위로 순위가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칭다오 맥주 공장의 '방뇨 영상' 여파가 컸던 걸까요?
<질문 3> 중국 맥주 브랜드가 빠진 자리를 일본 맥주가 빠르게 채워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에 수입맥주 할인공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묶음 할인 행사가 4캔에서 3캔으로 바뀐 곳이 나왔는데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맥주 시장 여파는 어떨까요?
<질문 4> 다음 주제도 짚어보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2,000만 명 선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6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감소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많은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6>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로 둬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데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보험료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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