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15억 넘는 집, '현금' 주고 사라…초고강도 규제

[앵커]

정부가 사흘 전, 기습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이번 대책은 그 종류나 강도 면에서 지난해 9·13 대책과 비교할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을 만나 이번 정부 발표의 배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안녕하세요.

[기자] 

며칠 전에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주된 내용이 뭔가요?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금융세제 그리고 시장 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제 금융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출이 투기적 수요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들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금지를 하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보유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제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시설 다 모아놓은 즉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일단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또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출, 세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범위도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대상을 정할 때 틀림없이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가 반영된 건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고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 지정을 할 때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정할 때도 저희가 밝혔는데요.

풍선효과가 있거나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따라서 상한제 지정 이후에 가격이 불안해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제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공급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금 집값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하게 시장에 있습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의 원인 중에 하나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한제와 관련해서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공급 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총 332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굉장히 사업진도가 많이 나간 곳의 물량이 한 13만 호 정도 됩니다.

이런 곳의 물량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실수요를 초과하는 어떤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까지도 저희가 그걸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2차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수 있을까요.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또 조치를 취할텐데 수요 부분 그리고 공급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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