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EU, 트럼프 재집권 대비…미 대선 영향 평가 착수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EU를 상대로 징벌적인 통상 정책을 단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려지는데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2> 트럼프 측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EU는 미국 IT 공룡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며 미국의 강한 반발을 샀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일까요? 무역법 301조가 발동되면 통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질문 3>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가 도입되면 한국 무역·통상 영향은 어떨까요? 우리의 경우 FTA로 대부분 교역재가 '제로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래도 여파가 클까요?

<질문 4> IRA를 폐기하겠다는 공언도 나오며 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결행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진 않을까요? EU는 트럼프 재집권 대응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는데 우리도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6>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금융당국은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됐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문제 없을까요? 금융당국은 오는 26일부터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 영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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