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가계부채 잡을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차주에 따라 대출한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데 '스트레스 DSR',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가요?

<질문 2> '스트레스 DSR'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만큼 가계 대출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 질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되고 범위도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 높아지는 대출 문턱으로 인한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4>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자금조달이 좀 더 어려워지는 만큼 매매 거래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청약시장 또한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되는 건 아닐까요?

<질문 5>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는 현상,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6>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 오름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던데 효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필요 조치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닌, 인센티브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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