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베일 벗은 홍콩ELS 배상안…0~100% 비율 차등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정해졌는데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본 걸까요?

<질문 2> 이번 배상안의 특징은 판매사 요인 외에도 개별 투자자 특성과 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배상비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나요?

<질문 3>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율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4>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CEO 제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다른 주제도 살펴보죠. 최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인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질문 6> '국민 과일'로 꼽히는 사과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수입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그렇다면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 이어질거라 보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소비자물가 2%대 달성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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