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신뢰성 '시험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서 19만여 가구가 적게 집계된 건데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나요?

<질문 2>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민간기업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감소에서 증가로 수정된 준공 실적이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3> 정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정책의 흐름, 혹은 강도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질문 4> 준공 물량 오류가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부족한 준공 물량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수가 실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대규모 오류가 일어나며 주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7>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지난달에 전년 대비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수출 효자 노릇을 했나요?

<질문 8> 자동차와 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외 변수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대미 최대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에 대한 '청구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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