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질문 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2>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던데 실제 납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급격한 세제 변화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폐지 추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현재 언급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은 감세로도 보이는데 현실화될 경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전면 개편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대미 수출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2002년 이후 22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 중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향후 수출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반기 우리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6>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출구조는 항상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 수출 성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산 차량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7>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0여 년 뒤 우리 경제가 퇴보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무엇이 꼽혔나요?

<질문 8> 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혁신에 성공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기초연구 등이 강화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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