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뿔난 소비자 수백명 점거…티몬, 현장 환불 시작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티몬도 본사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몰리기도 했는데 현재 티몬이 확보한 환불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과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조치하지 못한 건가요?

<질문 2-1>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3>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PG사들의 타격도 우려되는데 온라인 거래 생태계에 혼란은 없을까요?

<질문 4>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인 50%를 40%로 낮추고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대폭 상향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4조 4천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6>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뒤로 또 유예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질문 7>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부분도 주목됩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었는데 고용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최근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37년여만의 '슈퍼 엔저'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흐름이 바뀌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9> 원화는 엔화 가치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환율 반응은 어떤가요?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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