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쏙]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후폭풍…휴가철 앞두고 피해 확산

[앵커] 

경제쏙쏙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나 정산 이슈를 우려하는 상당수 판매자들이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관련 상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 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22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여행업계는 당장 출발하는 상품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8월 상품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발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구매 취소 통지를 받아 여름휴가를 망쳤다는 글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던 대형 유통사들도 발을 빼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19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했고, TV·데이터 홈쇼핑 업체들도 모두 상품을 내렸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입점사부터 중소 상공인까지 하나둘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판매자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정산이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시스템 정상화 시점도 당장이 아니라 다음 달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큐텐 그룹의 자금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 해외로 매각된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죠?

[기자] 

네,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광고도 하던 기업이죠. 

이름부터 한국 색채가 강했던 기업이고, 한국 스타트업 역사상 최고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2019년 말 배민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됩니다. 

그동안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철학을 갖고 있던 배민이었는데요. 

이제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 배달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이 5만원이라면 3,400원 하던 수수료가 4,900원으로 크게 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들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자영업자와의 상생은 외면하면서 독일 모기업에는 거액을 배당해 비판이 일고 있죠?

[기자] 

네, 배민은 지난해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 중 4천억원을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합니다. 

결국 이 거액의 배당금이 최근 수수료 인상의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다른 민족', '게르만 민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관련 6천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스타트업 성공 사례라고 하면 카카오도 있는데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 활동과 쇄신 작업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나 인수합병 등에 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카카오 사건만 4건인데요.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적격성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대주주 지위를 넘겨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기를 맞은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계열사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죠. 

카카오톡 장애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8일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두 달 만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PC 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긴급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오류가 발생하기는 두 달 만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벌써 네 번째 장애입니다. 

카카오톡은 재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접속 장애는 여전히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세계 곳곳에서 공항·통신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프로그램과 충돌한 건데요. 

국내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가항공사 3사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연, 결항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검은사막'과 '라그나로크' 등 일부 온라인 게임도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해외에 비해 국내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다행히 인천국제공항은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국가정보원 인증 등을 거쳐야 해 네이버와 KT 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기업들도 보안 문제로 자체 서버나 국내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MS보다는 아마존웹서비스를 많이 써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마존웹서비스 오류 땐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결국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제2의 'IT 대란'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 통신업체에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80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됐죠.

[기자] 

네, 재작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올해 또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지난주 금요일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뼈 아프다"며 임직원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재발 방지 대책에도 횡령 사고가 반복됐던 만큼, 앞으로는 횡령 사고가 근절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제재 수위일 것 같은데요. 

횡령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CEO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금융사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 발생한 사고인 만큼 CEO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중징계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올해 초 우리은행은 재작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은행이 사고는 막지 못해놓고 전 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에 나서려고 하자 내부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는 488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요. 

NH농협은행에서는 174억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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