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한, 소고기 수입 제한 풀어야"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앵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1기 때 협상으로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도 사라지게 됐는데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2> K-철강의 경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봐야할까요?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또 오락가락하는 관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1>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2008년 당시 광우병 우려로 장기간 협상 끝에 어렵게 합의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의 새로운 빌미가 되는건 아닐까요?

<질문 5>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7>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피해자들도 집단행동을 개시했는데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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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