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야"…상호관세 우려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앵커]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온건가요?

[질문 2]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가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 중인데요.

다음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될 경우 관세 공세와 함께 우리 측에 월령제한을 풀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정식 논의 중인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 축산업계는 수입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4]

문제는 소고기 월령 제한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대두협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제한이 수출에 장애가 되고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FTA를 무시한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며 이제 우리나라도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게 됐지만 아직 예고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본편은 오는 4월 2일 시작되는 ‘상호 관세’ 라고요?

[질문5-1]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6]

한편,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될거란 우려가 컸는데요.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배디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밑돌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죠?

[질문 7]

이런가운데 유럽과 캐나다가 미국발 관세 전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못지 않은 고율 관세로 보복을 경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방미길에 오르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제재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또 다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일각에선 추가 할인 행사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선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9]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있고 정부는 홈플러스와 주요 납품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정산 등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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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