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조사위 본격 진상조사

[앵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 다섯 달 만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라고 밝혔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송선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송선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안녕하세요.

[기자]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40주년이 됩니다. 아마 위원장으로서 어깨도 무겁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생각은 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65명, 상해 후 사망자가 113명, 부상자는 2500여명 되고요. 행불자는 78명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5.18 진실 뺑소니 사건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중해서 엄정하고 투철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노력해 왔는데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가해 책임자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 부정해 왔고요. 관련 자료는 삭제, 소각, 왜곡돼 왔고요. 처벌은 이 사람들 8개월 만에 모두 전원 석방 사면복권했어요. 그래서 진상조사나 처리 자체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또 궁금합니다.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이번 조사는 우선 자료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문서검증 그다음에 증언청취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 물론 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공정성을 위해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발포 명령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조사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상층부부터 대대장급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조사였다면 이번에는 투입된 장병들,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날짜별, 부대별, 지역별로 작전을 재구성하고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 지점에서 전두환 씨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강제조사 권한은 또 위원회에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옳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관련 부처나 이런 데 요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정부 위원회도 현직 검사와 검찰조사,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강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자]

끝으로 계속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요.

[송선태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장]

우리 조사는 2년 동안이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차 우선 조사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때 가서 연말쯤 가서 조사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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