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북한, 남북 모든 통신선 차단…강경 정책 배경은?

[앵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남북 사이에 있던 모든 연락 채널과 통신망을 끊으면서, 남북 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북한 '대남공세'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을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기자]

북한이 남북 간에 통신선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지난 2018년 최고지도자가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합의 이행을 위한 많은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그런 불만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대북전단지가 살포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소의 불만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와는 다른 우리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나라의 첫 단계로서 이번에 남북한의 모든 연락선을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 이제 불만이 그동안 쌓여온 것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 이제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 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고 그 평화로운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이런 맥락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한반도에 첨단무기를 반입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해라라는 요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첨단무기 반입을 중단,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원만히 이행이 되었다면 사실은 북한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결국 다시 요약하면 그동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그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다는 북한은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 강력 조치를 더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개성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정부가 정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되고 또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단계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그렇다면 미국이나 아니면 UN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평화냐 또다시 대결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없고 국회라든지 또는 언론, 시민사회 모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지혜를 우선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게 결국은 전단지 문제인데 이 전단지 문제는 남북 간 정상 합의 이행의 첫 단추입니다.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에 우리가 감동스럽게 지켜봤지만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9.19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고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문제 또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의 문제거든요. 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우리 미래의 비전이자 미래 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켜나가고 이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국 간 채널은 막혀 있지만 민간 채널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방역물자를 지원하면서 남북 관계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신뢰를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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