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갈림길 선 여야…'명운 걸린' 11월

민심을 회복해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느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차기 대권 도전의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느냐.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과 잇단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여야 모두에 분수령이 될 11월의 막이 본격 올랐습니다.

11월 상반기에는 여권에 더 눈이 쏠립니다. 

우선 10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이 되는 날이죠.

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명태균 녹취' 등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 간 공방이 더 거칠어진 가운데,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일)>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이고 있습니다.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일)> "야당은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나서기에 나섰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켜보실 거다…"

취임 후 가장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된 윤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놔 임기 반환점을 '변곡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국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0일에 이어 14일에는 야권 주도로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4일 투표는 실명, 기명으로 이뤄지지만 앞선 '무기명 재표결' 때 여당 내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지는 표결인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의 1심 선고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일)> "우리 민주당, 저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되는 공직선고법과 위증교사 부분은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 초점을 맞추고, 의회독재와 사법 시스템 난도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까지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정면승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1월 달에 중대한 사건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로 방향을 돌리려는…"

이어지는 이벤트 역시 이재명 대표의 선고입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이뤄지는 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정치권 전반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민주당 주도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가정해 민주당이 예상하는 일정인데, 한 달 내내 휘몰아치는 굵직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11월 말 재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재판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사건이라, 여야 모두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현재, 이 모든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수용'과 김여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30일)>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야권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 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한 대표.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31일)> "(만약에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 대표가 내미는 '손'에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등 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일)>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정을 비우고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치적 일정들이 한 달 안에 휘몰아쳤던 때가 과거에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소용돌이 정국'이라고 불리는 11월, 각자의 갈림길에 선 여야, 정치력과 '실력'을 입증하며 이겨내는 쪽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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