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대형마트 발목 묶인 새 쿠팡만 고속성장…규제의 민낯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부족한 사과와 소환 거부 등으로 연일 비판받지만, 독점적 시장 지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고속성장과 시장지배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형마트 등이 10년 넘게 규제에 발목을 잡힌 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쿠팡 없이는 못 산다고?…"대체제 마련 시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해 쿠팡이 내놓은 5만 원짜리 쿠폰 보상은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정 플랫폼의 독주를 막고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향한 전국민적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쿠팡의 대응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가에 로비를 하고 주요 투자자들의 미국 정부에 조사를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권과 국가 자존심 문제로까지 사태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쿠팡과 관련된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은 독과점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을 주거래 쇼핑몰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160여 곳의 수수료나 물류비 등 지급 비용은 쿠팡 매출액 대비 평균 2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690개사가 주거래 플랫폼에 지급하는 평균 비용 비중인 18.8%보다 1.8%p나 높은 것입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 수수율도 14.21%로 전체 평균 13.82%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이용권'을 두고서도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조치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들에게 총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는데, 쿠팡 앱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해서 '5만 원 보상'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적용 품목과 사용처가 제한되고 자동 적용 방식까지 더해져 보상이라기보다는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미국 정가에 막대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진 점이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해 쿠팡과 쿠팡이츠 결제 추정 금액은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2천억 원과 11조 3천억 원으로 모두 7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과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며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이 미국 정치권 뒤에 숨어 자국 정부를 압박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의 정당한 경제 정의실현과 법 집행에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쿠팡을 지금의 독과점 업체로 만드는데 주요한 배경이 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영업 제한, 전통시장 1km 반경 내 출점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이 법이 쿠팡을 지금의 공룡으로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 영업은 물론,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막은 것이 소상공인은 못 살리고 쿠팡의 새벽 배송시장 독점만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프리즘3] 정부·정치권 나섰는데…'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힐까

쿠팡이 지금과 같은 '괴물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의 '실기'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선 뒤늦게나마 전방위 압박과 규제 개선에 나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통업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만약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면 쿠팡은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진정성 있게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을 키워준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소비자들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만 키운다면 쿠팡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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