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이슈를 짚어보는 3분 맥짚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만났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맥짚기, 용산공원 주택공급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을 짚어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부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고, 서울시는 녹지로 조성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겁니다.

주택 공급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더 효과적이란 설명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김윤덕 장관은 처음에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하겠다”고 했다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회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20일)> "여러분들도 오해는 풀렸나요? 그린벨트 전체를 놓고, 아니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보시는 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지입니다.

이 네 곳 중에서도, 국토부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 ㎡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새것으로 만들면 공급도 늘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녹지를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20일)> "100년 200년 후의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삶의 질의 공간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군인아파트나 방위사업청 부지처럼 용산공원 내 이미 건물이 들어선 부분, 그러니까 녹지가 아니라 훼손된 부분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완강합니다.

<오세훈/서울시장(20일)>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공원부지 전체가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현재도 녹지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숲과 잔디와 관목묘와 이런 것들을 서울 숲처럼 조성해 넣어서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용산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이 만난 날, 국회에서 여야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의석 수로 밀어붙이지 않은 건, 서울시와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겠죠.

법을 바꾸고 토양 오염을 해결하고 교통 대책까지 세운 뒤 착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정말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전격적인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것 말이죠.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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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