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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미중 신냉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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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미중 신냉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2021-04-24 17:51:27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미중 신냉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퇴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의 최근 국제 역학관계를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미중 패권다툼 심화…냉전보다 복잡해진 '신냉전' / 임광빈 특파원]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은 미중 갈등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지난달 20일)>

"우리가 (홍콩과 신장 등의) 문제들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제기할 때 중국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양제츠/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지난달 20일)>

"누구든지 중국을 억압하고 괴롭히면 스스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역사는 보여줄 겁니다."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달 26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대일로 맞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EU 등과 함께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중 제재를 발표하는가 하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패권 경쟁에는 뜻이 없다"는 말을 거듭하며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지난 20일)>

"중국은 어느정도까지 발전하든 결코 지배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영향력의 범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경제, 기술 면에서 미국과의 전면전에 나서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가급적 대결국면을 피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핵심이익' 만큼은 기준이 다릅니다.

<문일현/중국 정법대 교수>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국의 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행위,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나눠 핵심 이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동맹을 동원하고 나선 미국에 맞서, 중국 역시 러시아와 북한 등 우호세력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앞세워 유럽에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중 갈등을 두고 과거 미소 냉전에 빗대 '신냉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일현/중국 정법대 교수>

"냉전의 특징은 전면적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고 진영대결을 벌이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굉장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은 하고 있거든요."

2028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 등 기술투자를 강조합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여기 있는 이 반도체칩 '웨이퍼' 그리고 배터리와 광대역망, 모두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18.3%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세계가 필요한 것은 패권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대국은 대국다워야 하고, 당연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 냉전시대가 이념 대결과 군비 경쟁 등으로 특징 지어졌다면, 현재의 미중 갈등은 훨씬 더 복잡다단한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그리고 가치와 이념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중 간 대립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과거 냉전 시대 미소 대치가 이념 대립이 중심이었다면, 신냉전은 국익을 앞세운 세계 경제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G2 고래들이 싸우면서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데요.

냉전 시대 이후 소련이 붕괴했고, 한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일본도 버블 경제로 무너졌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정체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빛을 가리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 같은 단어가 1990년대, 2000년대 중국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다 시진핑 주석 시대, 중국은 마침내 '대국굴기'를 내세우며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018년, 보호무역을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00종이 넘는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양국 간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자 중국은 반도체 등의 원료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수 있다고 맞서 갈등을 더 키웠죠.

몇 차례 무역합의가 이뤄졌다 번복되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출렁였는데요.

중국은 육상과 해상에 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 '일대일로' 구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네덜란드 같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세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쳤습니다. 중국과 붙어 있는 인도를 지원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인 일본, 호주, 이른바 '쿼드'를 통해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줄타기 외교'를 주로 해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입장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휴전 상태였던 양국의 전쟁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양국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

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인 우리나라,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셈인데요. 최근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소위 잘나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중 고래싸움에 끼인 韓기업들…해법 찾기 고심 / 김지수 기자]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에 끼칠 영향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시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 회의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타난 조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수급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재편을 위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에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텔과 TSMC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하면서 삼성전자도 결정을 계속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신규 공장 투자를 2분기 내 확정 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국과 협력이 중요한 상태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부분 공급망 강화 재편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별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0년 24%로 세계 2위였던 미국은 지난해 12%까지 떨어졌고, 대신 대만·한국·중국 등 3개국이 전 세계 유통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업계도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광호/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눈치도 볼 수 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적절히 재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대 중국 제재 시 대응 방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준흠 기자]

미중, 양국 모두에 국익이 걸려있는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 방위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미중 신냉전’의 틀을 뛰어넘는 방안은 무엇일지, 서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지는 양자택일 압박…'신냉전 틀깨기' 외교해법은 / 서혜림 기자]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치러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이달 3일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중국은 한중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택일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각각에 걸려 있는 국익이 모두 상당하다는 겁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지난 달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은 전방위로 중국을 조여들고 있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한 팽창 의지를 보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국가인 일본이 대중견제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단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호한 태도로 인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결국 미국은 중국견제가 우선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한미관계는 이 이상으로 전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우선, 미중 '진영론'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정인 /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신냉전 구도가 구체화하는 것을 막고,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초월 외교라고 해요. 미중이 싸우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만드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미국과 가야한다'고 하는 건데, 당장은 해결이 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손익에 대한 분석은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실제, 한국의 노력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20일)>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은 가장 유력한 '협력 분야'라고 여겨지는 코로나19와 환경문제에서 역시 대결 조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은 자국 우선주의에 막혀 공평한 배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측이 백신을 외교 '수단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사안마저 G2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탄소배출 감축량을 두고 미중 사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미중간 대립전선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떤 대안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GDP 40%를 넘는 국가를 어떤 식으로든 주저 앉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중국은 미국 GDP의 70%선까지 성장했는데요. 미중 주도권 다툼을 두고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계속 주도권을 쥐려는 기존 패권국, 이를 위협하는 신흥강대국 사이에 구조적인 긴장감이 커지면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함정’은 모르고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뻔히 알면서 말려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미국과 중국이 함정에 빠져 끝내 ‘무력충돌’로 치닫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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