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선풍향계] 파행·정쟁…'역대 최악' 대선 앞 국감, 올해도 되풀이?

Y-Story명품리포트 맥

[대선풍향계] 파행·정쟁…'역대 최악' 대선 앞 국감, 올해도 되풀이?

2021-10-03 10:07:57


[대선풍향계] 파행·정쟁…'역대 최악' 대선 앞 국감, 올해도 되풀이?






[앵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부터 여야의 대선 경선까지, 10월 전체가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주 대선 풍향계에선 박초롱 기자가 올해 국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으로 18차례나 멈춰 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새누리당은 'NLL 녹취록'을 문제 삼아 대선 대리전을 폈습니다. 






<박지원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년 10월)> "나(박근혜 당시 후보)도 야당도 정수장학회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입니다." 






<이한구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0월)> "(민주당이) 국감 거부 단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NLL 관련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 증인 채택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 또 파행…






경실련은 2012년 국감을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상 초유 국감 보이콧으로 열흘간 '반쪽 국감'이 이어지더니, 가까스로 정상 궤도로 돌아온 뒤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모조리 잠식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10월)> "세금을 부과해도 돈을 안 내려고 탈세를 일삼는 게 재벌들인데,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돈을 몇백억씩 갖다줍니까?"






<김진태 / 당시 새누리당 의원(2016년 10월)> "미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느냐는 식입니다."






경실련은 2016년 국감이 '역대 최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국감 역시 '대선 전초전' 삼아,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확실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반 분위기는 2012년,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토건 비리 세력과 손잡은 국민의힘이라고 규정한 민주당. 역공을 벼르는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신경전에 불이 붙더니,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 막장 국감을 하려고 합니다. 무차별 정쟁 국감을 하는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결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요구 팻말을 세운 것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며 벌어진 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1일, 법사위 국정감사)> "국감장에서 저런 식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떼야 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1일, 법사위 국정감사)> "'다스는 누구껍니까' 민주당에서 (국감 중에) 이것을 두고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국감 '단골 레퍼토리'인 증인 채택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점은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의 공수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재계가 모두 얽혀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감과 함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대장동 개발 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기에 올해 국감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국감장에 여야의 1위 대권주자들이 모두 등장할까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출석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 후보는 피감기관장으로 오는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장에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작년 경기도 국감 땐 별렀던 야당 의원들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2020년 10월)> "야당 의원 지적에 일베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짐 그런 말씀 하셨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2020년 10월)> "네, 제가 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짐 진짜 안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측근 비리 수사에 주목하며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자가 화천대유 주인"이라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국감장에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윤 후보가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계기가 작년 국정감사였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2020년 10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 하실 겁니까?"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시 거침없는 답변으로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 후보가 이번에도 국감장에서 고발 사주와 김만배 씨 누나의 부친 집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선 윤 후보를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굳이 마이크를 쥐여줘 주목받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향후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으로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진실 규명에 집중한다면, 올해 대선 전 국감은 예년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선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
next
prev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