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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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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2021-12-18 22:52:43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논란의 방역패스 해법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방역패스가 시행된 지 약 일주일, 자영업자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힘들게 버텼는데"…백신패스에 현장은 '한숨만' / 박상률 기자]

정부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장 가능한 곳으로 식당, 카페, 주점 등을 지정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서동환(가명) / 자영업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희생과 강요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자영업자가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특정 집단한테만 과중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1년 넘게 각종 규제가 반복되다 보니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영(가명) / 자영업자>" 책임 전가를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마음일 텐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버는 돈도 없고 생계도 힘든 상황에서 한 팀 잘못 받으면 벌금에 영업정지? 너무 큰 거죠."

소상공인들은 단속 위주의 방역패스 적용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 범위를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부작용이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갈태훈 / 고3 학생> "혹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 몸에 위험이 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은 '부작용 때문에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부 다 맞기 싫은데 강제로 맞는 분위기라 생각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채보결 / 중3 학생 학부모>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선 다 맞는데 나만 안 맞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쳐다보는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고민대로, 간신히 숨통을 틔워보려는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바람대로, 이번 겨울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이광빈 기자]

정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역패스의 확대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설득력입니다.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 신새롬 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

[사실상 백신접종 강요…불신 자초한 '오락가락 방역정책' / 신새롬 기자]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일 효과적인 유인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접종자의 불편이 불가피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접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지난 3일)>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고, 사실 가급적이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접종 초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국민 80%가 기본접종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파감염은 급증하고, 추가 접종 간격은 자꾸만 좁혀지는 상황.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이득이 크게 높지 않다더니, 확진자가 늘자 사실상 강제 접종으로 선회한 점도 반발을 키웠습니다.

<박은희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부의 방역 실패를 사실상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인과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접종을 망설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두겸 /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 "백신을 맞고 국민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는 데에도 사지가 마비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일상회복 이후 정부가 예측한 중증화율은 빗나가, 아파도 입원할 수 없는 사태가 촉발됐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해놓고 서버 과부하로 QR코드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준비 없이 국민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는 굉장히 빠르게 채택하는데 병상을 늘리거나 정부의 보건소 인력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정부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어떤 숙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상회복 전 역학조사ㆍ검사 인력을 늘리고, 치료 가능한 병상을 미리 확충하는 것,

백신패스 확대 전에 자영업자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늘어날 접속량에 대비해 서버를 늘려두는 일 등은 정부가 먼저 해야 했을 일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우선하고, 방역과 관련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만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방역패스 문제에서 가장 논란인 것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적용인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방안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 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충분히 동원했는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해외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 후 완치됐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청소년들만 음식점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독일 베를린시는 아예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30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했는데요. 방역패스가 없으면 음식점과 쇼핑물뿐만 아니라 기차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6일부터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선 1회 접종만 권고합니다. 대만은 12세에서 17세 대상의 백신 접종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선 청소년 방역패스가 일반화되는 경향인데요. 우리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청소년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접종 안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을 놓고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문제 등으로 정부 대응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으로도 더욱 민감한 소재가 됐습니다.

[이광빈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표심을 흔드는 변수로 더욱 부상한 것입니다. '한 표'가 소중한 여야 후보들도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놓고는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지원까지 약속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선 속 정치권 분위기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표심 흔드는 코로나…50조·100조 '쩐의 전쟁'도 / 정주희 기자]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뜨자마자 의료현장부터 달려간 이재명 후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5일)>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매우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병실확보, 의료인력 확보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4일)> "제가 국가 지도자였다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당 선대위도 방역 상황에 대한 여론의 변화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논란에 민주당은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등 민심을 달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상황실장> "이재명 후보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방역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지원책이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한발 앞서 주장하는 등 수권 능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돈 풀기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에서 시작해 윤석열표 손실보상 50조 원을 거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낸 100조 원까지 액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추경과 세출 구조조정, 국채발행, 기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50조 마련하는 게 일단 어렵고 100조는 더 어렵고요. 모든 예산을 10%씩 감축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잘라져 나가거든요. 국채 발행 외에는 50조 100조는 다 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방역과 보상 대책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정부는 다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다음 주 총궐기 카드를 내밀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문제도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등 대부분 지역 학교의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저조한 신청률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사회적 혼란의 불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혼란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생명의 위협도 커져갑니다.

과학적으로 백신 접종이 청소년들의 감염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될 지라도, 정서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게 하고 접종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초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모든 방역 정책의 최우선이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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