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선풍향계] 4인 4색…대선주자 주요 공약 톺아보기

Y-Story명품리포트 맥

[대선풍향계] 4인 4색…대선주자 주요 공약 톺아보기

2022-02-23 11:33:20

[대선풍향계] 4인 4색…대선주자 주요 공약 톺아보기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17일 남았죠.

이번 주 대선풍향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 알기 쉽게 비교해봤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주자들의 약속, 바로 공약입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저희가 중요 항목별로 모아 비교해봤습니다.

가깝게는 당장 내일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공약들, 직접 보고 판단해보시죠.

우선 당면 과제, 코로나19 어떻게 극복할지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타격, 어떻게 보상할지 관건입니다.

집권 했을 때 비슷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 대응 능력을 미리 엿볼 수도 있겠죠.

위기에 강한 대통령, 누구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중 첫번째가 코로나 극복입니다.

총 50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빚은 일부 탕감해주고, 신용등급 하락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6일)> "제가 당선되는 순간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국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도 신속한 코로나19 극복이 첫번째 공약입니다.

역시 취임 즉시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 종식 2년 후까지 지원을 계속합니다.

규제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지원한단 방침인데, 재원은 최대한 기존 정부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번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 고정비용의 80% 수준까지 보상해줄 예정입니다.

부가세와 개소세를 활용하고, 한시적으로 복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과학방역'으로 전환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백신 부작용도 정부가 100% 책임집니다.

마지막, 심상정 후보입니다.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이자도 탕감해주는 데, 이를 위해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공약 비교, 부동산입니다.

작년 4.7 재보선 때 확인된, 뜨겁게 불붙은 부동산 민심! 서울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죠.

최근에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부동산 문제, 여전히 이번 대선 민심을 가를 최대 변수입니다.

각 후보들의 해법,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엄청난 양의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단 각오입니다.

이재명 후보,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 합쳐 전국에 311만호 공급합니다.

서울만 107만호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확 풀어주고, 주거지역 용적률도 500%까지 높입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공약했습니다.

청년에겐 집값 90%까지 대출해줍니다.

윤석열 후보, 임기 중 250만호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겠답니다.

서울에 50만호 수도권이 150만호입니다.

역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고,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개발하겠단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대부분 민간주택,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5년간 250만호 공약인데 100만호는 토지 없이 건물 지분만 파는 토지임대부로 반값 공급 약속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45년동안 빌려줍니다.

부동산 거래세, 1주택자 재산세는게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은 늘립니다.

심상정 후보, 시장 친화적인 세 후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2의 토지개혁, 강력한 규제로 불평등과 투기 근절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지난 3일)>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 호 질 좋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외교·안보 공약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움직임이 심상치 않지요?

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위기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과연 한반도 평화 어떻게 지켜나갈 생각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협력'을 통한 평화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동시 행동과 '스냅백',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겠다 했습니다.

미중 갈등을 국익 증진 기회로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키울 방침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해야,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고, 군비 증강을 통한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일)>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한미 핵공유협정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도 국가 자주성을 해친다며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에 미국, 중국 정상 4명의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흡수통일 대신 공존에 합의하는 남북기본협정을 맺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가 내세우는 '킬러 공약'입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공약,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의 상징 같은 기본소득입니다.

임기 내 연 100만원, 한 달에 8만원 가량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29세 이하 청년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빼놓을 수 없죠.

치아 임플란트, 아동 아토피 치료 건보 적용과 함께 1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20대 남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식 공약화했습니다.

여가부가 불공정의 상징이 된 만큼 특정 성별 대신 청년과 가족을 위한 별도 부처 설립한단 방침입니다.

청와대도 해체하고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연금개혁을 자신의 어젠다로 띄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모두 통합해 불평등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지난 11일)>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지요.

" 심상정 후보, 주4일제 공약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올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단 계획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과연 어떤 후보의 공약이 마음에 드는지,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 후 결정되는, 저 문으로 들어갈 차기 대통령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뉴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