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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한덕수 총리 지명…'초대 총리'에 쏠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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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한덕수 총리 지명…'초대 총리'에 쏠리는 시선

2022-04-03 18:50:57

[여의도풍향계] 한덕수 총리 지명…'초대 총리'에 쏠리는 시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책임 내각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총리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초대 총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윤 당선인의 선택은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한덕수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키워드, 경제와 안보, 통합입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까지 포괄하는 경력을 가졌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쳐 상대적으로 인사청문 문턱을 넘기가 수월할 거라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의 역할은 우리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통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부통령을 두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에 총리가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하는 직책이어서, 권한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총리, 내각에 힘을 싣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권한과 인력,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죠.

앞서 권력 독점을 지적하며 내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대표적 사례로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를 꼽습니다.

북핵과 군사 위협과 같은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환경, 감염병, 신흥기술 등의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방법을 제시한 건데요.

큰 틀에서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에 집중하는 구상인데, 이번 대선 내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축소가 화두였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총리 권한이 얼만큼 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총리를 흔히 책임총리, 실세총리라고 부르죠.

역사상 거기에 가장 가까웠던 게 JP, 김종필 전 총리였는데요.

김대중-김종필, 일명 'DJP 연합'으로 정권을 거머쥐면서, 김대중 정부 초대 총리는 김종필,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해 경제, 통일, 외교 분야 내각 추천권을 자민련에 주기로 합의를 한 데 따른 건데요.

권력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봐도 되고, 대통령의 생각을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는 '책임총리'라는 말이 나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총리직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총리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역대 정권 초대 총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권의 방향성, 신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물 자체에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정권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황인성 전 민자당 상임고문을 초대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장, 부총리 등이 영남 출신이어서 호남 출신인 황 전 총리를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기용한 것입니다.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개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건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총리이자 서울시장, 3번의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로 이미지를 보완한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삐걱댄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첫 총리 지명자가 낙마하는가 하면, 초대 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불멸의 총리, 뫼비우스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당선인 때는 인수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두 아들의 병역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후보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창중 / 당시 인수위원회 대변인>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가 된 정홍원 총리, 성과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임기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줄줄이 낙마하며, 2년 임기 가운데 절반 정도를 유임 상태로 보낸 뒤에야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임명된 후임 이완구 총리가 두 달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정 전 총리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외국에 머무르고 있던 터라, 그가 총리실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보 지명이 끝났지만, 아직 송곳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총리를 시작으로 속속 드러날 내각의 윤곽, 정권 출범까지 남은 한 달이 새 여야 관계 정립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humi@yna.co.kr)

#윤석열 #초대_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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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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