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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역대 정권 초대 내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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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역대 정권 초대 내각은

2022-04-11 06:56:14

[여의도풍향계] 달아오르는 인사청문 정국…역대 정권 초대 내각은

[앵커]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역대 정권 초기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입니다.

2005년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인사청문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야심차게 장관 후보자들을 골라 선보였지만, 이춘호 여성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에 휘말려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대 국무총리 인선부터 난항을 겪었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단골 메뉴인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김병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또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심재철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어제 터져나온 주식 거짓말은 좀 너무 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짤막한 사퇴의 변만 남긴 채 지명 38일 만에 쓸쓸히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눈높이와 함께 인사청문의 벽은 더 높아져 갔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아예 부동산 투기,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등 7가지 인사 원천 배제 기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참사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진 /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탄소동위원소 등으로 근거해서는…"

음주 운전과 임금체불 논란 끝에 사퇴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성매매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쓰고,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

특히 초대 내각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꼭꼭 눌러 담아 뽑은 인물인 만큼 어떤 인사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검증을 무탈하게 넘기고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선,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예고한 지점,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미국 통신 대기업과 정유사가 한 후보자의 주택을 임대했는데, 당시가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내던 때라, 주택임대를 고리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 민주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빗나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려하는 것, 역대 인사청문회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검사 퇴직 후 16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2년 9개월간 9억 9,0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이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요.

각각 7개월간 7억 7,000만 원, 10개월간 27억 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 끝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에는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간 고문으로 일하며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지난 1년간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8,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능력대로 돈 번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나 국민 정서, 여론 동향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 (오해받을만한) 관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검증이 끝난 인사들부터 줄줄이 내각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한 달.

떨어뜨리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기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humi@yna.co.kr)

#한덕수 #인사청문회 #낙마_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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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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