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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배달비…음식점, 손님 불만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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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배달비…음식점, 손님 불만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2-04-17 11:25:12


치솟는 배달비…음식점, 손님 불만 해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전국의 음식점과 소비자를 앱 하나로 연결하는 배달앱의 등장은 획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성장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음식점 주인들은 폭등한 비용 때문에, 소비자들은 치솟는 배달비에 불만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그 상황을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배달비…손님은 꺼리고, 음식점은 울상 / 김지수 기자]

1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해온 이모씨.

배달 편의를 위해 가입한 배달앱 탓에 수익성이 이젠 가입 전보다도 못하다고 토로합니다.

<이 모씨 / 중국집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8% 떼가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팔아야 6천 원인데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배달앱)없었을 때보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익금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전체 외식업체 3곳 중 1곳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배달 음식 온라인 주문액이 하루 평균 800억원을 넘어선 지금, 앱 주문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은 울상이지만 배달 대행업체는 호황입니다.

후발주자 쿠팡이츠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배달 시간을 줄인 '단건 배달'을 내세우고, 배달의 민족 추격이 이어지면서 배달원이 부족해지자 이제 배달료는 부르는 게 값인 수준입니다.

<외식업종사자 A씨> "(배달 대행에)기본 내는 게 4,500원이에요. 거리마다 틀리거든요. 3km 쫌 넘고 4km 안에 가는 게 7천원, 8천원 치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가격이 쫌(애매)한데는 주문을 취소시키는 형편이에요."

배달음식 값을 매장보다 비싸게 매겨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업종사자 B씨> "배달의 민족 그런 메뉴를 보면 훨씬 비싸게 해놓았더라고요. 다른업체는…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뛰는 배달료에 주문음식이 점점 불편해지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혜미 / 서울 구로구>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부담이 돼서 직접 픽업을 하러 가거나…음식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이…"

<이용훈 / 서울 서대문구> "배달 수수료 때문에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지금은 한번 끼니 사 먹기엔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이렇게…"

비싼 배달수수료가 이용 감소로 이어질 조짐도 있습니다. 실제 3월 배달앱 이용자수가 작년 말보다 107만명 가량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막상 배달앱 업체들은 점유율 경쟁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늘어 적자라며 별도 수수료를 받는 광고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달앱은 등장 때부터 정보기술 기반 혁신사업이란 평가 속에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는데 정작 음식점의 수익성은 악화하는 모순을 풀지 못한다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7년 만에 7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액은 2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배달 서비스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라이더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배달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숨지는 라이더들은 늘어나고 시민들의 안전 역시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주는 단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을 손님에게 보내는 영수증에 적었다는 일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영수증에는 "배민 싫어요. 8000원 이상 수수료"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점들이 배달 플랫폼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뜩이나 본사의 횡포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배달 플랫폼까지 '옥상옥'이 되는 상황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나은 결과는 음식점이 플랫폼 업체들에 내는 수수료 상승과 배달비 증가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수록 일부 소비자들의 효용이 커질 수 있지만,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달비가 저렴한 옵션을 선호합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비해 배달 기사 공급이 제자리걸음이어서 배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업체가 상당히 떠안는다는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은 유가 폭등으로 기름값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에 유류보조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배달하려다 다치거나 숨지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환경 오염과 소음 공해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과속·차선 급변경 '곡예 운전'…쓰레기에 소음공해도 / 윤솔 기자]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안전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고, 복잡한 틈을 타 불법 유턴을 합니다.

보행자들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과속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62명입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37명이 배달업 종사자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선 이들이 무리한 운전과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현종화 / 이륜차안전문화교육연구소 소장> "배달앱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일종의 등급이라든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배달 라이더들한테 콜이 가지 않죠. 유배 보낸다고 하는 그런 콜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오는 거죠."

일회용 포장 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은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로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19%, 스티로폼은 14%, 비닐류는 9% 늘어났습니다.

이중 상당량이 배달음식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배달음식을 이용하면 한 명이 연간 10㎏ 넘는 포장재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박정음 /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우선적으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 구축에는 배달용기를 배출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쓰레기에 책임지는 태도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느끼는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배달 소음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조사에 나섰고, 부산과 전북에선 경찰 주관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이광빈 기자]

배달앱처럼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자율적인 규제'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런 기본 입장 속에 해법을 찾고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에서 각 주체 간의 입장은 첨예하고 해결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尹공약은 '자율규제'…음식점·소비자 불만 해법은? / 정주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큰 방향은 플랫폼 기업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을 통해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플랫폼 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28일)> "플랫폼이라는 것은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플랫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는 저희가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해결해 나가야…"

'자율 규제'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통합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온플법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혹은 중개 거래액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기업도 포함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각 분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온플법 수정과 기업의 자율 규제,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도 신중하게 '온플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분과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한 다음에…"

배달 플랫폼 기업의 상생안도 쟁점입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배달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을 금융감독원과 논의했는데, 그 뒤로 쿠팡이츠도 이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는 인수위에 시간당 적정 배달 건수를 정해서 배달료를 지급하는 '안전배달제'와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비용이 전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라이더와 소비자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 균형 잡힌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배달 수수료가 올라도 남는 게 없다"는 기업. "손해인 걸 알면서도 계속 노예살이 중"이라는 자영업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용을 끊겠다는 소비자.

"기름값? 오토바이값? 유상운송보험료 등 월 100만원이나 지출"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배달 기사.

시장은 커졌고 돈은 도는데 왜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칠까요?

플랫폼 배달 시장이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 몫을 쥐어짜는 데만 몰두한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뉴스프리즘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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