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빚 갚고 나니…용인시 또 빚더미 위기 <경기>
[생생 네트워크]

[앵커]

경전철 건설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경기도 용인시가 이번에는 재판에서 져서 또다시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만 1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아파트 청약붐이 불 당시 민간 건설업체들이 몰려와 아파트를 대거 지은 곳입니다.

당시 용인시는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한 5개 건설업체에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직접 짓거나 돈으로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J건설이 낸 기반시설부담금 과다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용의 대부분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인시가 부과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4천956억 원.

용인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J 건설에 809억 원을 돌려줘야 하고, 다른 업체들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용인시는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철 / 경기 용인시 시설계획팀장>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응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용인시.

용인시가 유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할 경우 경전철 건설로 촉발됐던 재정위기는 한동안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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