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풍향계] 치유되지 않는 한일 갈등…역대 정권 대응은?
[명품리포트 맥]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뿌리 깊은 한일 과거사 갈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그동안 경제적 이익과 과거사 청산 등 각각의 지향점으로 대응법을 달리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일 외교는 '잘 살아보세'란 구호로 압축되는 경제 부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끼워맞춘 첫 단추의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5개 조약을 맺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경제발전 지원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지만, 불완전한 조약으로 과거사 문제에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에는 일본 정부가 고교 역사 교과서에 일제의 침략을 '진출'로, 3·1 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결여됐던 탓에, 수시로 역사 망언도 되풀이됐습니다.
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던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95년 에토 다카미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이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고 말하자, 김 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대일 강경 행보를 보였던 김 전 대통령은 식민 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해방을 위해서 오늘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냉각기를 겪던 한일 관계는 김대중 정부에서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참고서처럼 떠올리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 당시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가해국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밝혔고, 피해국은 화해와 용서로 호응했습니다.
대중문화 개방으로 한류 열풍의 단초를 마련한 것도 이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시에 논의된 바 있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5년 청와대 정상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주요 현안인 독도 문제나 신사 참배 문제 등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사와 함께 한일 갈등의 또 다른 큰 축은 영토주권,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정권 후반,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일본이 '2012 방위백서'에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면서 국내에선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독도를 자연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후손들에게도 자랑거리로 남는 거죠."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일왕이 방한하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발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칙론으로 맞받으며, 한동안 냉랭한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2월, 정부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의 10억엔 보상을 골자로 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대외적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졸속 합의' 비판을 받으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은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경 기조로 맞서는 한편, 안으로는 국민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역대 정권의 사례에 비춰, 정부가 외교적 해법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국민 감정에 기댄 강경 일변도식 대결 기조를 버리고, 외교채널을 복원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오랜 갈등으로 수십년 간 한일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사 논란을 어정쩡하게 봉합하는 대신, 반복되는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바로 지금이, 오히려 양국 관계가 미래로 도약하는 적기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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