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지각 개원에도 정쟁만…'민생 뒷전' 국회




[앵커]




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난 뒤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또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회는 무려 50여일 만에 개점 휴업을 끝냈습니다.




네탓 공방만 벌이며 산적한 민생 현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지만, 1천만원이 넘는 세비는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고액 월급을 받은 셈입니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에도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봅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은희 의원이 세비 반납을 선언했지만, 동참한 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축하 화환을 받기 바쁜데, 과연 축하 받을 자격은 있는 것일까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는 최근까지도 끊임 없는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은 여야가 장기간 충돌해 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입니다.




북송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것은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한 장의 사진.




북한에 돌아가 처형된 탈북 어민들이 당초 알려졌던 사실과 달리 북송을 거부했었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지난 13일)>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다…"




여당은 전 정권을 향해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맞서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5일)>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체를 규명할 당시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유엔사 승인 등을 놓고도 엇갈린 증언으로 혼란만 커진 상태입니다.




본회의 법안 처리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와 인사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공수가 바뀐 가운데, 국민의힘은 판·검사 출신으로 수비 진용을 짰고,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후반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 여부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8일)>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1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지난 28일)> "출신 기관이 어디인지가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안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가 최근 연일 부딪히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지난 26일)>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8일)>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쟁뿐 아니라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집안 사정들도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후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전환 목소리가 여전하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당내 '친윤' 인사들의 갈등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후 새로운 구심점을 찾기 위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의원의 3파전이 됐는데, 어느 쪽이 당선되든 또 한 번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 또 '친명'이냐 '비명'이냐.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 지향적인 구도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를 놓고 되풀이 되는 퇴행적 진영정치의 늪에서, 여야 모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갈등과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바둑에는 대국에 임하는 십계명, '위기십결(圍棋十訣)' 중 '세고취화(勢孤取和)'가 있습니다.




'형세가 불리하면 화평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민생 회복의 첫 관문인 협치의 길에 이제 나란히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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