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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효자' K반도체,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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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효자' K반도체,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022-08-22 09:11:00


'먹거리 효자' K반도체, 미중 고래싸움에 등 터질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미국은 동맹국까지 포섭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싹을 자르려 하고,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칩4' 공들이는 미국…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중국 / 이경희 기자]

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천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육성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는데 한국 기업을 포함해 미국 투자 기업들에 호재인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중국이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하고 이 법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 뛰어든 건 바이든 정부 들어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공급난이 가중되며 자동차 생산 등에 큰 어려움을 겪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을 포함한 4대 핵심 품목의 수급 구조를 분석을 명령했고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 기업들과 직접 회의에 나서며 공격적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견제의 주요 수단으로 무역을 삼았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을 앞세워 중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급감했고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급성장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에 물량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위기감이 작동한 것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공급망 다양화까지 폭넓은 공조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신기술 접근도 제한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음모라며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간 정상적인 과학·기술·인적 교류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정당한 개발권을 빼앗거나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아직은 미국을 향한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협의체 가동이 가시화되면 사드 배치 때처럼 한국 등 참여국들을 향한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중국이 칩4 가입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칩4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드 배치 때와는 달리 현실적인 대응을 택할 수 있단 것입니다.

실제 지난 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산한 미중 갈등, 달라진 국제정세와 경제적 셈법이 맞물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균형잡힌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이광빈 기자]

정부는 '칩4' 최종 참여 여부와 방식, 의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한반도 정세가 한층 엄중한 상황에서 '국익 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미중 갈등 속 '칩4 해법' 찾기…국익 외교 시험대 / 장윤희 기자]

지난 5월,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택한 곳입니다.

한미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분야로도 공고히 한다는 취지였지만, 미중 간 전략경쟁이 공급망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상징적 행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4개국 반도체 동맹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단 미국 측에 호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종 참여 여부와 그 방식, 의제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협의체의 명칭을, 대중적인 '칩4'가 아닌 공식 이름인 '팹4'(Fab)로 고수하는 점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칩'에는 동맹의 의미뿐 아니라 반도체 전 공정에 걸친 협력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기에,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용어 선택에도 묻어났다는 평입니다.

미중과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외교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치우치거나, 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국익을 중심에 두고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나갈 것이고…."

우리 정부의 '칩4' 참여를 예의주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보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중국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왕이 외교부장과 장관회담을 갖고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지난 9일 한중외교장관회담)>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랜시간을 함께해 온 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칩4' 최종 참여 여부를 결단해야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미중 간 외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 외교는 본격적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현대 첨단 산업에선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 발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돼 왔습니다. 반도체가 빠진 기기는 시대에 뒤쳐진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반도체 생태계는 미국의 주도 아래 성장해왔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조와 설계를 분리해왔는데요. 제조를 아시아 국가 등에 맡기는 형태였습니다

중국의 부상, 반도체 제조 설비를 갖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등의 요인 속에서 미국이 다시 기존 생태계에 대한 재설정에 나선 셈입니다.

중국은 사양이 낮은, 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떨어져나와 독자적인 표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서방세계와 척을 진 러시아, 그리고 중국 자본이 침투해 들어간 일부 제3 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생태계 밖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 표준들도 달라지게 되면, 호환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 중심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중국 중심 공급망에 조달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불리합니다. 현재로선 미국 중심 공급망에 속할 가능성이 큰 우리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상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 중심의 반도체 시장도, 중국 반도체 시장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제안한 칩4에 참여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 중국 중심으로 생태계가 분리될 경우도 대비해야 할 텐데요.

중국에서 줄어들 수 있는 몫을 아세안 등의 국가들에서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궁리해야 합니다. 물론 대외 전략도 중요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최대 우방이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반도체 생산거점 운영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고민…미중 눈치 다 봐야 할 판 / 김장현 기자]

칩4 동맹은 한국의 메모리, 미국의 핵심기술과 장비, 대만의 시스템, 일본의 소재와 장비를 합쳐 반도체 공급망 새 판을 짠다는 구상입니다.

동맹에 참여할 경우 미국 현지 투자혜택과 함께 애플, 퀄컴 등 파운드리 고객사와 협업 확대, 소재와 장비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칩4 동맹에 다가서는 것을 보는 중국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곤욕스런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중국에 이미 구축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운영 차질과 대중국 수출에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 다롄에 거점을 두고 중국 내수와 수출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소재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중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중국이 보복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가동 중인 중국 현지 메모리 설비 유지·보수가 미국의 견제로 제한을 받으면 매몰비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해 반도체 수출액 945억6,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43.2%에 달합니다

중국도 한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직접 보복을 가할 가능성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칩4 동맹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 역시 우리 기업들에 양날의 칼입니다.

미국 투자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박재근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법에 따르면 2년마다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상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우리 기업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당당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자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 한다고 보는 중국,

우리의 최대 교역국임에도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칩4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나아가거나 반대로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에 빗장을 거는 단계로 가는 것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칩4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규석기'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번호 14번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반도체가 지식 정보화 시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규석기 시대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배경이 되면서 절정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정기는 꺾이지 않고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궤도에서 잠깐 이탈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칩4' 동맹 참여시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제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수출규제는 물론 지난 사드 사태처럼 문화 콘텐츠, 원자재, 유통 등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칩4의 결성이 꼭 중국을 상대로 한 담쌓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외교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 행보가 주목 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도체 #미중패권 #칩4 #수출규제 #경제보복 #뉴스프리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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