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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정쟁으로 얼룩진 상임위…민생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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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정쟁으로 얼룩진 상임위…민생 '실종' 우려

2022-08-28 10:03:23

[여의도풍향계] 정쟁으로 얼룩진 상임위…민생 '실종' 우려



[앵커]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2021 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



정기 국회가 예정된 다음 달 전까지 결산 심사를 마무리 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만 되풀이 됐는데요.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두 달 가까운 공전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는 어렵사리 다시 본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기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인 임시 국회 단계에서 민생 현안 논의는 벌써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조직인데요.



지난해 나라 살림을 점검해야 할 각 상임위 결산 심사는 여야의 전쟁터가 돼 버렸습니다.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까지 예산 결산 심사를 마무리 해야 하지만,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만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가장 격돌이 벌어진 상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뒤집으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가 삭제한 조문을 시행령으로 복원하고… 입법권 무시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조계 대부분은 새로운 중요 범죄가 나오면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한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 간에는 상호 권위를 내세운 민망한 신경전이 오갔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 기관이 국무위원에게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을 놓고 담대한 논의가 오가야 할 운영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을 향해 지방선거 때 불거진 재산축소 의혹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후보 간의 고소·고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나 이 같은 공방마저 핵심적인 '한 방'은 없었고.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만간 홍보수석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언론 기사 보셨죠? (누가요?)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모르겠는데요."



이후에도 태도 논란만 이어졌습니다.



충돌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으니 어찌 보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설전을 벌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상임위들은 여야가 경쟁하듯 아예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위에는 야당이 없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는 여당이 없었습니다.



지난 24일, 기재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종부세 특례 법안 두 건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 모두 결국 향한 곳은 기자회견장.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부세법 관련 사안입니다."



같은 날, 과방위는 무려 네 번째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 없는 회의는 민주당 간담회'라며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언뜻 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른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다뤄지는 과방위 제2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 겨루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이밖에 국토위에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설립한 기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며 조 의원이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했고.



정무위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공동 책임을 지고 평산 마을로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재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인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결산 심사는 또 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결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선 오히려 '지난해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정기 국회 전 결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뿐이었고, 지난 10년간 법정 시한을 넘겨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결산 심사의 법정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빈틈과 정치권의 '책무 불감증'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까마귀는 암수를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 보니, 시비나 선악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이에 빗대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쉼 없는 네탓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우열을 가려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앞다퉈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그래도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상임위 #결산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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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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