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고향집…인구감소 속 텅텅 비는 지방 회생법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백약이 무효'. 지방 소멸, 그리와 이와 연관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말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실태와 대책, 먼저 정지훈 기자입니다.

[활력 넘치던 동네가…'소멸 위기' 직면한 지방 마을들 / 정지훈 기자]

[기자] 의성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의성읍.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장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시장이 북적입니다.

<기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의성은 인구 20만 명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 50여 년 만에 5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인구 5만명 선 붕괴를 걱정하는, '국내 인구소멸 위기의 대표 지역'이란 오명마저 갖게 됐습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보육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청년 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38 명에서 1.46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주수 / 의성군수> "출산율을 높여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멸의 시간을 이렇게 완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주거 분야 등

청년들한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지만 소멸 위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구 800여 명의 의성군 신평면은 지난해 2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27명이 사망해 출산과 인구 자연감소 격차가 10배가 넘습니다.

경북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신생아 수는 1만1,300명, 사망자 수는 2만 7,800명으로 자연감소 인구만 1만 6천명에 이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인구소멸 위험은 비단 이런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비해 아직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인구 소멸 문제를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중심 도시 외곽의 농촌 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농촌 황폐화로 이어지면 결국 농촌 붕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 읍·면 지역에 빈집만 647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기은 / 세종시 지역균형발전과장> "읍·면 지역에 빈집을 철거하고, 그 빈집에 대한 부지들을 공공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경우, 광역시 가운데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부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부산의 위험지수는 0.531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한때 조선사들이 밀집해 호황을 누렸던 영도구는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급격한 인구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영도구 주민> "그때 20만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절반이 다 줄어버렸는데, 조선업계가 떠나고 이 도로 생기고, 전부 뜯겨서 밖으로 나가고…"

영도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0%에 이르고 있고, 50세 이상은 57%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됩니다.

원도심 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구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지방소멸 문제, 백약이 무효이면 상상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해오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셔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 교수님은 인구 탈수도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오셨는데요.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시기에, 현실적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질문 2> 그만큼 유인책이 있어야 할텐데요. 베이비붐 세대들도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질문 3> 지방이 수도권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층이 지방으로 갈 유인책도 필요할텐데요.

<질문 4> 공공기관을 유치해 만들어진 지방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가 지방균형발전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시골은 이용자가 적다보니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보유하면 지출 부담이 따르고,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선 일단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면 경제 활력도 떨어집니다. 노인부양비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데요. 배삼진 기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도 비상…국가생존 고민 / 배삼진 기자]

[기자]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게 대한민국의 인구는 우려 그 자체입니다.

이미 17년 전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콜먼 /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출산율이 생산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소비하는 노년층의 비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매우 고령화되고 매우 빠르게 될 인구 연령 구조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합계출산율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0.73, 내년에는 0.7,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생 초반이 부모 연령이 되는 향후 5년이 저출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낙관하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40.1%인 1,900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지난해 24.6명에서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까지 늘어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1%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 GDP는 0.59%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데, 개선이 없다면 2050년에는 GDP가 작년대비 28.38% 감소합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자 평균 나이도 54살까지 올라가면서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 평균보다 10살 가량 많아집니다.

생산 인구가 줄면 총수요와 저축, 투자 등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게도 내수시장 축소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유발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사회 지출과 복지 비용은 늘어날테니 국가 재정에도 부담입니다.

2050년에는 빈곤노인만 500만명, 지금도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숙제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기로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기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일 때 출산을 선택한다는 격언을 떠올릴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인구감소 #한국경제 #국가생존

[이광빈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지 오래인데요. 정부도 갖가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막대한 재정만 투입한다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으론 한계…사회 인식 변화 급선무 / 문승욱 기자]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둘인 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가구의 비율은 9.5%였지만, 2자녀 가구는 약 41%였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5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두 자녀 가구들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돼온 저출산 대책,,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한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상승곡선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정 / 경기도 고양시>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다자녀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박세미 / 경기도 수원시> "양육을 온전히 혼자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젠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이나 양육 문화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도 기업 문화나 양육 환경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계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주력하기보다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업이나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저출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 고착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양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엄마와 아빠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주기도 하고…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가로 인력이 비면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인구위기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저출산 #출산율 #사회인식

[클로징: 이광빈 기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왠지 모르게 고향생각이 나는 따뜻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 속에 그리움에 사무치는 정든 곳엔 이제 불이 꺼진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이를 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은 연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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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방소멸 #지방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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