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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된 속초 대관람차에 갑자기 철거 명령…업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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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된 속초 대관람차에 갑자기 철거 명령…업체는 반발

2023-11-27 09:07:39


랜드마크 된 속초 대관람차에 갑자기 철거 명령…업체는 반발

[생생 네트워크]

[앵커]

속초지역 랜드마크인 속초 해변 대관람차가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성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시가 철거 처분을 내렸는데 업체 측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속초시의 관광테마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3월 해변 바로 앞에 들어선 대관람차.

아파트 22층 높이에서 바다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한 해 8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시설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이 대관람차에 대해 돌연 철거 처분을 내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 업체 선정과 시설 조성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장 재임 시절 대관람차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속초시가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탑승장 등의 시설이 백사장 등 공유수면을 침범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최근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속초시는 원상복구 처분인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김성림 / 속초부시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당시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상영업 중인 현시점에서 철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속초 대관람차 업체 관계자> "그때는 행정에 이상이 없었고 지금은 이상이 있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저희 쪽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면 속초시의 철거 결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철거를 통해서 속초시나 주변 속초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철거했을 때 철거 업체가 받는 피해만 너무나 크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권리남용으로 비춰져 철거가 법률상 허용이 안 될 수도 있다."

92억 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2년도 채 안 돼 철거 위기에 놓인 속초 대관람차.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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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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