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늙었는데 누가 지키지?'…저출생의 그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한국 사회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외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를 도드라지게 바라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인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진단과 대책, 먼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급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병력 급감에 국가 안보 위태…저출산 논의는 미흡 / 차승은 기자]

[기자]

지난해 말, 69년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중부 전선을 지키던 육군 제27보병사단, 일명 '이기자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해안을 지켜 온 육군 8군단, '충용부대'도 지난 6월 말 해체됐습니다.

입대한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도 내년 전방 사단에서 3곳이 사라집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군 부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 탓입니다.

"현재 국군 병력은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선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붕괴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감소 속도입니다.

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병력 감소는 군사력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높여 나가는데… 여기 뭐 전혀 막지도 못하고 이거 되게 쉽네, 이렇게 되면은 빈번한 공격이 있을 거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8명,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 군무원, 여군 인력도 확대하는 등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단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해, 한계는 뚜렷합니다.

결국 병력, 즉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제3지대에서 병력 부족 논의를 시작하자고 운을 뗐지만,

<류호정/세번째권력 공동대표(지난 11일)>

"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병력 부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역린 인 병역 제도를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합계출산율 #병력부족 #국가안보 #저출산

[이광빈 기자]

인구 소멸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분야는 안보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대에 걸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타를 받을 거로 보이는데요. 각종 수치는 한국 사회의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소멸 위기론' 부른 인구 절벽…한국 경제에도 치명타 / 윤솔 기자]

[기자]

올해 1월 1일 태어난 첫 아기.

이 아기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숫자가 보여주는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 쇼크가 가져온 경제위기론입니다.

저출생에 직격을 받는 건 바로 생산가능인구입니다.

15살부터 64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연령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셉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장래인구추계'는 지난 2020년과 오는 2070년까지의 사회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3,738만 명에서  1,737만 명 수준으로, 비중은 72.1%에서 46.1%로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중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1% 떨어질 때 국내총생산, GDP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2050년 GDP가 2022년 대비 28.38%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홍기훈/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예전의 100만 명과 지금의 100만 명은 같은 질의 100만 명이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40, 50까지 올라가서 나이가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면 생산성이 또 그만큼 떨어지겠죠. 전반적으로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윱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에도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거로 예측됩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심각해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수치가 보여주는 거고 물론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금 소진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섭니다.

전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앙 수준의 문제 상황은  유지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저출생 #인구 #경제



[코너 : 이광빈 기자]

Q. 저출생 원인을 짚어본다면

Q. 그간 저출생 지원책은 실패했는데…이유는

Q. '즐거운 육아'를 알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Q. 국내에 소개할만한 사례가 있다면



[이광빈 기자]

부부의 출산 및 육아는 사회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선 일과 양육의 자연스러운 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업 현장에선 이런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홍서현 기자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제2 흑사병' 경고…"경력단절 막아 저출산 해결해야" / 홍서현 기자]

[기자]

2019년 9월, 김민영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입사한 지 5년 만의 출산이었는데, 아이를 갖기 전엔 걱정도 됐습니다.

<김민영 / 롯데호텔 직원>

"회사 내에서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총 2년 절반가량을 휴직했습니다.

산전휴가와 출산휴가, 법으로 정해진 1년의 육아휴직에 더해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덕이었습니다.

<김민영 / 롯데호텔 직원>

"애착 형성이나 이런 게 잘 되어서, 제가 복직 후에도 아이가 저랑 떨어질 때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되었던 것 같고…"

롯데는 10년 넘게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운영 중입니다.

난임치료 휴가와 시술비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임직원의 출생률은 꾸준히 2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엔 2.05명에 달했습니다.

<조옥근 / 롯데지주 인재전략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가장 만족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고요. 남성 직원 같은 경우 남성 의무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데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에 3개월간 쓸 수 있는 돌봄 휴직을 신설했습니다.

LG전자도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해 매년 500~600여 명의 직원이 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양육비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박윤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5천만 원가량의 급여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했다, 그 얘기는 1년에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급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저출산 #가족친화정책 #기업 #일_가정_양립

[클로징: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출산율 문제, '왜 이리 해법이 없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저출생 문제에 20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기본계획 시기 5년 간 19조 원을 시작으로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결과는 앞서 보셨다시피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에 미치는 변수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즐거운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소멸

PD 김효섭

AD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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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