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정치의 사법화·대립의 일상화…쏟아진 '씁쓸한 최초'

[장윤희 기자]

총선을 앞둔 한 해,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대립과 충돌이 일상화했습니다.

인사 문제, 쟁점 법안 등을 놓고 팽팽한 표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씁쓸한 최초 기록'이 숱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헌정사 처음으로 장관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겁니다.

<정진석 /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2월 8일)>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 또 헌법질서 이런 것은 민주당에게는 관심 사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9일)>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일도 처음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헌정사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는데,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씁쓸한 기록들은 정치력이 사라진 정치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도 헌정사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두 차례 있었는데요.

여야 '방탄 공방' 속에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월 27일)>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당 지도부 기대가 빗나간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2월 27일)>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7개월 뒤 단식 중이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9월 21일)>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9월 21일)>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이번엔 가결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극적으로 구속은 면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이후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희비는 엇갈리게 됐습니다.

인사 문제뿐 아니라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다수석의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이 되풀이됐습니다.

올 들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이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국회 재표결 절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9일)

"우리 당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을 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관계가 1년 내내 냉랭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당 대표가 잠시나마 환담했고,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간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저녁을 먹자'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데요.

새해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간 식사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저물어가는 21대 국회,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정치력을 보이고 타협도 할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차, 여야 공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해 걱정이 앞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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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김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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