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5도2촌' 도시인도 시골 주민?…떠오르는 '생활인구'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많은 도시인에게 '5도2촌'은 로망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현실화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로망을 실현하게 해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도 자주 오게 하려고 유인합니다. 지자체들은 이들을 여행객이 아니라 '생활인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인구 확대정책으로는 지역소멸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인데요. '생활인구' 접근법,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전망은 어떤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채린 기자입니다. 




['밑 빠진 독' 지역소멸 대응책에…'생활인구를 잡아라' / 안채린 기자]




[기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 외에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나온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차용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주민등록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최슬기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정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있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서정렬 /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 입장에서 생활 인구가 어디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그 지역 콘텐츠를 특성화시킬 수가 있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통신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생활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시간과 지출 금액 등을 파악해 더 정교한 인구 유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다른 방법으로 제시된건 고향사랑기부금제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총 5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지자체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금 조달 효과에 더해 답례품으로 보낸 지역 특산물과 관광상품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진하고 기부할 분야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고쳐나가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생활인구가 지역 소멸 극복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지역소멸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제




[이광빈 기자]




요즘 지자체들은 도시인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워케이션'과 '체류형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 살아도 된다'…사무실·유학 지원 나선 지자체들 / 김경인 기자]




[기자]




숲에 둘러싸인 한옥마을.




전남 곡성의 '러스틱타운'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올해 59개 기업이 다녀갔습니다.




구례로 이주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성과에 곡성군은 71억원을 들여 대규모 '워크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선 / 팜앤디 협동조합 대표> "(요즘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많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기업들이 일단 오고 가게끔 만들자는 개념에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던 40살인 박동혁 씨는 최근 주소를 구례로 옮겼습니다.




지난 1년 구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의 교육이 바탕이 됐습니다.




올해 모두 35세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절반이 넘는 세대가 구례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박동혁 / 구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충분히 권하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




지리산 품에 안긴 작은 학교.




초등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학교 전교생은 모두 30명입니다.




7명은 서울 등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른바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노형도 / 구례 광의초등학교장> "지역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특히나 학교가 그 마을의 중심인데 저희 학교도 당장 내년 지역민 아기가 들어올 아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기간은 보통 1년으로, 농촌에 매료돼 연장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수명 / 농촌 유학 학부모> "저희 아이들은 저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돌았어요. 여기 오니까 진짜 학교 끝나고 이런 넓은 들판에서…"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고 고민하고 내놓은 대안들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선필 /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지역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만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다양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는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방소멸의 위기. 정주인구뿐만아니라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려는 다양한 노력들 속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지방소멸 #생활인구 #관계인구 #농촌유학 #체류형농촌교육 #귀농 #워케이션




[코너 : 이광빈 기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일본의 사례 등 어떤 정석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지역소멸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참 먼저 겪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 개념도 일본에서 먼저 도입됐는데요. 대략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현실화 못 하는 있나요?




2. 일본에서 관계인구 정책이 계속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3. 우리나라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일단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록 해 매력을 느껴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4. 요즘 5도2촌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2촌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5. 빈집 관련 정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6. 이중 주민등록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클로징: 이광빈 기자]




도시 사람들은 지방에 살고 싶어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지방에선 도시 인구를 유치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에 생활 편의와 의료 여건이 부족한 탓도 크지만, 결정적으로 일자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성해주려는 지자체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라도 우리 마을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학생들이 없어 폐교 위협에 처한 학교들은 승마와 클래식 악기 교육도 무상으로 시켜줄 테니, 도시에서 단기 유학이라도 와달라고 읍소합니다. 어른이 되어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고향으로 여겨 자주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흐름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에 발맞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인 지방소멸, 실효성 있는 한국형 대책들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방소멸 #인구유치 #지방생활인구




PD 김효섭




AD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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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