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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각국도생' 군비 경쟁…'세계 경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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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각국도생' 군비 경쟁…'세계 경찰'은 없다

2024-05-13 09:01:50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각국도생' 군비 경쟁…'세계 경찰'은 없다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이 안보 예산을 크게 늘린 데다, 미-중간 패권 경쟁도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점점 꺼리는 데다, 경제적 이유와 지도자의 그릇된 권력욕으로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서 '각국도생'의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군비 경쟁, 먼저 윤석이 기자가 글로벌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전쟁·패권 경쟁'…전세계 국방비 '역대 최고' / 윤석이 기자]

[기자]

지난달 24일 950억 달러, 약 130조원 규모의 긴급 안보 지원 예산에 서명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공화당 강경파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이 가속되는 데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감행하자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달 24일)> "오늘은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평화에 좋은 날입니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맹국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강해집니다."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전세계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해 전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사상 최고인 2조2천억 달러(2천930조원)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국내 GDP(국내총생산)의 3.36% 수준인 9천억 달러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 위협의 영향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지난 2월15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국방 계획의 조달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2024년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국방에 총 3,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연간 정부 지출의 30% 이상인 1천80억 달러를 국방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비 310억 달러의 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지난 2월)> "이것(아우디이우카 점령)은 명백한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또한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로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위안, 우리돈 약 30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리창 / 중국 총리(지난달 5일)> "중국의 국가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군사 훈련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해 대만도 GDP의 2.6% 규모로 사상 최대인 6천68억 대만달러, 약 25조원을 국방비로 설정했고, 일본은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며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케루 마고사키 /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장> "미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영향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역 긴장을 조성하는 일본과 한국의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이란의 대항, 중국의 야심 등이 전략적 불안정성과 세력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군비경쟁 #중동

[이광빈 기자]

군사력 확충에 총력전을 벌이는 건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제각기 군사 정찰 위성을 잇달아 쏘아 올리는 등 남북한 군사력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미사일에 정찰위성까지…남북한 '군사력 확충' 경쟁 / 이다현 기자]

[기자]

세계적으로 군비 확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K 방산'이 주목받는 겁니다. 북한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며 만만치 않은 무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군사력 경쟁은 정찰위성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첫 군사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성공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지난 1월> "우주개발 부문에서 2023년에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운용하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데 대한 과업이 천명됐으며…."

우리나라도 군 정찰위성 1·2호기를 잇달아 쏘아 올렸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달 2호기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군 당국은 2025년까지 자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을 더 짧은 주기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핵심 성능인 해상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 기술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 장비를 탑재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한국은 그렇게 아주 좋은 정찰 장비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남북한 모두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외부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무기 수와 인력 등을 활용해 산출된 지표인데,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상 전력과 공군 전력 등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로 위협할 우려가 있고,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압도적인 전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장 환경이 짧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방어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들을 볼 때 전력을 계속 확충할 필요성은 많이 있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진행자 코너]

최근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에서 새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점입니다. 이미 AI 기반의 무기들은 전장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는 AI 기술과 연결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5월 AI 기반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를 활용해 시베르스키도네츠강을 건너려는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는데요.

GIS 아르타는 드론이 전달한 표적 식별 정보를 분석해 표적 주변의 가장 효율적인 포병 자원에 사격 명령을 내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치 우버 앱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스라엘군은 AI 기술을 드론 격퇴와 가자지구 터널망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마트 슈터'가 개발한 AI 광학 조준기가 전장에 투입됐는데요. 소총, 기관총 등에 부착해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드론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 사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AI 기반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 AI 기반 자율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전술 개발을 위한 첨단군 육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 군사 AI 개발을 위한 R&D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기관에 투입할 예산은 연간 약 3억 유로에 달합니다.

그런데, AI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작전 계획을 짜고 공격을 지휘하게 되면 자칫 인간에 대한 생살여탈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선 타격할 건물과 살상할 리스트를 작성하는 AI도 등장했습니다. AI가 잘못된 리스트를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인간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애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죠.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날 위험성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공군의 한 시뮬레이션 실험에선 AI 드론이 조종자를 공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선 '무기 체계의 AI와 자동화'를 우려하는 결의안이 15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15개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광빈 기자]

최근 각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포, 전차 등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속력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 효자 종목' K방산…경쟁력 지속이 관건 / 임혜준 기자]

[기자]

세계적 군비 증강 움직임은 국내 방산업계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품목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데,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규모 무기 계약이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FA-50 등 우리 무기를 사들였는데, 규모만 총 124억 달러, 우리돈으로 16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방산 수출국 '톱10' 명단에 오를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우리 무기의 수출길은 더욱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방산 수출 효자품목,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포 도입을 놓고 수주 경쟁 중인데, 방산 강국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 따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주력 상품 K2전차로 재작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기본 계약을 맺고, 1차 계약분에 이은 2차 계약을 앞둔 상탭니다. 루마니아 수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독일과 나란히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를 제조하는 한국항공우주사업, KAI는 이집트와 경공격기 FA-50 수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고, LIG 넥스원은 올해초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원대에 이르는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최근엔 페루 육군이 신규 도입 차륜형 장갑차로 우리 K808 '백호'를 낙점하면서 동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활로가 열렸습니다.

다양해진 품목과 수출처에 힘입어 국내 4대 방산 기업, 올해 1분기 합산 매출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한 4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 뿐만 아니라 성능, 운영 유지비 면에서 경쟁 무기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 목표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입니다. 이에 맞춰 총력 지원도 약속했는데,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방산 계약은 통상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이나, 금융 지원이 법정 한도에 묶여 후속 계약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정책 지원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막대한 '금융 실탄' 보충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문가들은 이제는 장기적인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실적 내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속력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을 고민해야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R&D 보조금을 던져준다거나 자잘한 사업들을 몇개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발전플랜에 따른 산업의 로드맵으로 연계가 되어야한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 기존 방산 강국 이외에도 경쟁에 뛰어드는 국가들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향후 5년 동안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국방예산으로 총 348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10위 규모였는데요. 예산을 늘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방AI센터도 창설해 AI 군비 경쟁에도 박차를 가했는데요.

북한의 위협 등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와 복지에 들어갈 비용 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더구나 인구 절벽 현상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한 장비 및 첨단 기술 확충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병역 자원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반론이 큽니다.

국방력 강화와 안정적인 유지 방안, 그리고 첨단 AI 기술 도입과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군비 경쟁보다는 공존에 더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김효섭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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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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