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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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479 --> 00:00:02.160
예 동성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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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170 --> 00:00:05.3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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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5.500 --> 00:00:07.599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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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7.699 --> 00:00:11.619
국내에서 법적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부부도 다른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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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1.630 --> 00:00:14.909
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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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140 --> 00:00:16.959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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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6.969 --> 00:00:18.950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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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9.239 --> 00:00:20.370
이차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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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3.709 --> 00:00:26.920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 협의체가 동성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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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6.930 --> 00:00:28.569
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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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8.579 --> 00:00:30.889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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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1.309 --> 00:00:34.560
소송 욱 씨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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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4.779 --> 00:00:37.080
보험료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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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7.270 --> 00:00:40.209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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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0.610 --> 00:00:44.790
쟁점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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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4.799 --> 00:00:47.380
인정하지 않는 게 위법 반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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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8.180 --> 00:00:51.770
대법원은 동성 이란 이유로 피부양자 에서 배제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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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1.889 --> 00:00:55.869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이라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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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6.650 --> 00:01:00.279
동성 동반 자도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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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479 --> 00:01:02.790
사실상 사실혼 과 차이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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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3.000 --> 00:01:05.400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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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5.410 --> 00:01:08.940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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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9.680 --> 00:01:12.400
그동안 법적 혼인 관계에 더해 사실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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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2.410 --> 00:01:15.699
까지 피부양자로 재량 껏 인정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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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5.809 --> 00:01:19.360
이번 대법원 첫 판결로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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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370 --> 00:01:21.110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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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2.269 --> 00:01:24.110
이번 소송은 일심과 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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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4.120 --> 00:01:26.339
판단이 엇 갈리면 주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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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6.870 --> 00:01:30.260
앞서 일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선 커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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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0.269 --> 00:01:32.989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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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3.199 --> 00:01:35.099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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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5.849 --> 00:01:38.629
하지만 이심 재판부는 건강보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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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8.639 --> 00:01:40.720
오조 이항 일호 배우자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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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0.980 --> 00:01:43.370
사실혼 관계가 꼭 전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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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3.550 --> 00:01:45.449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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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5.459 --> 00:01:47.550
했다며 소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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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8.269 --> 00:01:51.470
이후 대법원에서 의심의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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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2.190 --> 00:01:55.000
다만 동성 부부를 사실혼 이나 법적 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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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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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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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9.970 --> 00:02:01.750
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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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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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4.150 --> 00:02:07.830
성 소수자의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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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수 있는 판결 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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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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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