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4.760 --> 00:00:06.610
다시 편가르기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
00:00:06.989 --> 00:00:10.329
결국은 이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세력과 미국

2
00:00:10.340 --> 00:00:12.340
세력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3
00:00:13.170 --> 00:00:14.640
벅스는 전 폭주 협력 해야죠.

4
00:00:15.369 --> 00:00:17.799
양자 폐기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5
00:00:19.950 --> 00:00:21.819
협력을 할 필요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6
00:00:21.829 --> 00:00:23.799
안 그러는 경우에 너무 위험해집니다.

7
00:00:36.220 --> 00:00:38.500
네,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
00:00:38.540 --> 00:00:40.290
국제 법질서 연구소의 정하진 입니다.

9
00:01:09.870 --> 00:01:13.330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미국 스스로가 더

10
00:01:13.339 --> 00:01:15.680
이상 자유 무역 주의를 추정 하지 않죠.

11
00:01:15.910 --> 00:01:19.379
더블 T 어의 상속 기구 마비를 촉진 한 것도 미국이고.

12
00:01:19.709 --> 00:01:22.589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극

13
00:01:22.599 --> 00:01:25.139
총 속 미사일 발사 실험의 속도를 내면서

14
00:01:28.190 --> 00:01:31.680
일단 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확정적인 결과는

15
00:01:31.690 --> 00:01:35.120
이제 미국의 일급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됐다,

16
00:01:38.059 --> 00:01:40.040
사실 중국은 어,

17
00:01:40.709 --> 00:01:42.779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어떻게 보면

18
00:01:42.790 --> 00:01:44.180
지역의 맥주를 자취할 수수 있는

19
00:01:44.190 --> 00:01:45.830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20
00:01:45.839 --> 00:01:47.589
무엇인지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21
00:01:48.349 --> 00:01:49.870
자극 체제로 다시 전환 시키자

22
00:01:49.879 --> 00:01:51.089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3
00:01:53.080 --> 00:01:53.610
한 마디로

24
00:01:53.790 --> 00:01:56.269
전통적인 강대국 이나 지역의 이제 패권국

25
00:01:56.279 --> 00:01:57.330
본인을 돌아가는 세계로

26
00:01:57.339 --> 00:01:59.089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27
00:01:59.269 --> 00:01:59.949
결국은

28
00:02:00.129 --> 00:02:03.790
일 극이 일 극이 끝난 시점에 국제 사회 어떻게 되느냐,

29
00:02:03.800 --> 00:02:05.830
미국의 일급 체제가 끝난 시점에 국제 사회가

30
00:02:05.839 --> 00:02:09.080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31
00:02:09.130 --> 00:02:10.429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을 중

32
00:02:10.625 --> 00:02:12.285
으로 나왔던 논의 중에서 굉장히 희망적

33
00:02:12.294 --> 00:02:14.535
이었던 논의들을 자자 주의를 기반으로 한

34
00:02:14.904 --> 00:02:17.145
어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라는

35
00:02:17.375 --> 00:02:20.074
그 희망적인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36
00:02:20.115 --> 00:02:23.035
사실 미국이 일국 흔들리지 나오는 거는

37
00:02:23.375 --> 00:02:23.395
어

38
00:02:24.175 --> 00:02:24.975
전통적인

39
00:02:25.214 --> 00:02:27.994
자극 체제로 돌아가려고 는 약간 이런 움직임 들이죠

40
00:02:31.110 --> 00:02:34.089
결국에 자극 체제와 다자 주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41
00:02:41.130 --> 00:02:42.250
가자 체제라는 거는

42
00:02:42.570 --> 00:02:44.360
유엔 이라든지 그런 공론의 장에서

43
00:02:44.529 --> 00:02:46.830
서로서로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44
00:02:47.339 --> 00:02:49.800
자극 체제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간에

45
00:02:50.300 --> 00:02:51.000
서로서로

46
00:02:51.399 --> 00:02:52.410
영역을 구축하고

47
00:02:52.649 --> 00:02:53.720
그그 영역 내에서

48
00:02:53.889 --> 00:02:54.910
세력 몰의 하고

49
00:02:55.149 --> 00:02:57.850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게 돼 있거든요.

50
00:02:57.860 --> 00:02:59.320
모든 강대국들 관련 그 세력

51
00:02:59.330 --> 00:03:01.929
다툼을 하 하는 주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52
00:03:02.119 --> 00:03:04.330
경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분쟁이 많아진다는

53
00:03:04.339 --> 00:03:05.699
얘기기 갈등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54
00:03:06.039 --> 00:03:07.190
그 니까 그 사이에서

55
00:03:07.660 --> 00:03:07.720
어

56
00:03:08.179 --> 00:03:10.020
사실 그 틈에 껴 있는 나라들

57
00:03:10.029 --> 00:03:11.9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58
00:03:15.970 --> 00:03:18.509
굉장히 복합적인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59
00:03:18.770 --> 00:03:19.770
안보적으로 북,

60
00:03:19.899 --> 00:03:22.059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시작하면서

61
00:03:22.589 --> 00:03:23.520
그런 상황에서

62
00:03:23.710 --> 00:03:26.869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미국과

63
00:03:26.880 --> 00:03:29.580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64
00:03:29.589 --> 00:03:31.660
왜냐하면 미국은 기존의 모든 거를

65
00:03:31.669 --> 00:03:33.570
효율성 에 따라 가지고 아웃,

66
00:03:33.580 --> 00:03:34.339
소싱 했던

67
00:03:34.679 --> 00:03:36.520
그런 그 산업 기반 이라든지

68
00:03:36.679 --> 00:03:37.639
분업 체계 들을

69
00:03:38.199 --> 00:03:40.789
자기들의 이제 안보적인 신뢰성이 높은 나라들을

70
00:03:40.800 --> 00:03:42.630
중심으로 재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1
00:03:43.360 --> 00:03:44.320
그 와중에서

72
00:03:44.860 --> 00:03:47.500
신뢰성이 좀 없는 나라로 이제 낙인 시키게 되면은

73
00:03:47.740 --> 00:03:50.220
그런 새로 구축 되는 생태계 기술

74
00:03:50.410 --> 00:03:52.259
어 산업 생태계에서

75
00:03:52.660 --> 00:03:54.380
배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76
00:03:58.279 --> 00:04:00.350
그렇다면 달라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77
00:04:00.360 --> 00:04:02.690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78
00:04:03.500 --> 00:04:05.690
글로벌 사우스 는 전폭적으로 협력 해야죠.

79
00:04:14.899 --> 00:04:17.048
마침 그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80
00:04:17.358 --> 00:04:19.790
어느 나 어느 한 진영의 편에 서지도 않고

81
00:04:20.140 --> 00:04:23.369
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이제 그런

82
00:04:23.489 --> 00:04:24.799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3
00:04:24.970 --> 00:04:26.829
다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84
00:04:27.130 --> 00:04:28.420
인구도 가장 많고,

85
00:04:28.959 --> 00:04:29.470
그리고

86
00:04:29.959 --> 00:04:29.989
어

87
00:04:30.820 --> 00:04:32.239
자원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88
00:04:32.559 --> 00:04:35.410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과 이제 속하지 않으면서

89
00:04:35.660 --> 00:04:35.679
어,

90
00:04:35.690 --> 00:04:37.250
운신의 폭을 넓히고 하는 이

91
00:04:37.260 --> 00:04:39.160
나라들과 협력하는 거는 우리가 자원

92
00:04:39.170 --> 00:04:40.519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미래 시장

93
00:04:40.529 --> 00:04:42.190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 적이죠.

94
00:04:43.700 --> 00:04:45.850
올해 쥐 십 정상회의 의장 국으로

95
00:04:46.059 --> 00:04:48.260
아프리카 연합의 가입을 주도한 인도는

96
00:04:48.700 --> 00:04:50.709
글로벌 사우스 맹주 로서의 입지를

97
00:04:51.000 --> 00:04:53.130
더욱 붙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8
00:04:53.920 --> 00:04:56.149
제 삼 세계 국가들의 목소리 일 규 합해

99
00:04:56.350 --> 00:04:57.850
식량과 에너지 위기,

100
00:04:58.049 --> 00:04:59.359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

101
00:04:59.690 --> 00:05:01.929
부유한 국가들의 더 큰 부담을 지우고

102
00:05:02.209 --> 00:05:04.000
더 많은 자원을 투입 하도록

103
00:05:04.089 --> 00:05:05.690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04
00:05:06.010 --> 00:05:06.510
결국은

105
00:05:06.690 --> 00:05:09.160
자유 균형과 반면 대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106
00:05:09.170 --> 00:05:11.470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죠.

107
00:05:11.820 --> 00:05:15.000
양자 퇴계 해야 되 태교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108
00:05:15.450 --> 00:05:16.220
자유 전형입니다.

109
00:05:16.670 --> 00:05:18.760
그럼 결국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는

110
00:05:18.769 --> 00:05:20.720
자유 진형이 확실하게 소속 되는 게 필요합니다.

111
00:05:20.730 --> 00:05:23.559
자유 진형이 확고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112
00:05:24.140 --> 00:05:27.890
자유 진영의 국가들 안에만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113
00:05:28.390 --> 00:05:28.519
어,

114
00:05:28.619 --> 00:05:30.559
산업 재편, 기술 재편,

115
00:05:30.890 --> 00:05:32.489
뭐 기술 선택의 구축,

116
00:05:32.500 --> 00:05:34.700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117
00:05:34.730 --> 00:05:36.070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18
00:05:36.089 --> 00:05:37.829
자유 진형이 이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119
00:05:38.040 --> 00:05:38.929
전제가 된다면

120
00:05:39.209 --> 00:05:41.140
그러면은 우리도 중국 러시아나

121
00:05:41.429 --> 00:05:41.470
어,

122
00:05:41.480 --> 00:05:43.279
이란과 제한적인 협력을 할수 있는

123
00:05:43.290 --> 00:05:44.500
여지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124
00:05:44.559 --> 00:05:46.559
이 나라가 자유 진형이 맞을까 이런 이제

125
00:05:46.570 --> 00:05:49.260
의심을 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행보에 대해가지고.

126
00:05:49.480 --> 00:05:50.690
이런저런 이제 우려와

127
00:05:50.795 --> 00:05:52.385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건데,

128
00:05:52.394 --> 00:05:55.015
확보한 확보한 그 신뢰가 있다면

129
00:05:55.285 --> 00:05:56.885
일본이 살린 프로젝트 관련해서

130
00:05:56.894 --> 00:05:58.625
러시아와 이 협력을 하는 거라든지

131
00:05:58.994 --> 00:06:00.214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32
00:06:00.554 --> 00:06:00.614
어,

133
00:06:00.714 --> 00:06:02.954
의문과 의심을 사진 않을 수 있거든요.

134
00:06:03.154 --> 00:06:04.515
일본이 미국 등 서방의

135
00:06:04.524 --> 00:06:07.005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136
00:06:07.394 --> 00:06:10.015
러시아 산 과세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137
00:06:10.295 --> 00:06:13.065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138
00:06:17.959 --> 00:06:19.130
데 그것과 동시에

139
00:06:19.670 --> 00:06:21.799
약간 대립 할 수 있는 목표일 수 있는데

140
00:06:22.170 --> 00:06:25.510
어, 소위 반미 반미 연대 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

141
00:06:25.519 --> 00:06:27.170
러시아 추가로 이제 이란

142
00:06:27.649 --> 00:06:30.390
이 나라들이 모두 레드 라인 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143
00:06:31.679 --> 00:06:33.859
이 레드 라인에 우리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144
00:06:35.299 --> 00:06:35.940
왜냐면은

145
00:06:36.570 --> 00:06:36.880
중국,

146
00:06:36.890 --> 00:06:39.109
러시아의 레드 라인을 확실하게 넘는 나라들은

147
00:06:39.119 --> 00:06:40.649
자유 진영에서 도 많지가 않아요.

148
00:06:40.660 --> 00:06:42.369
우리가 앞장서서 넘어서

149
00:06:42.619 --> 00:06:43.260
그들이

150
00:06:43.450 --> 00:06:44.779
북한을 가지고 우리의

151
00:06:45.019 --> 00:06:45.059
어,

152
00:06:45.070 --> 00:06:48.559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153
00:06:52.149 --> 00:06:54.760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이익이라는 어

154
00:06:54.769 --> 00:06:57.089
이유로 자기 레드 라인이 뭔지 선언을 했습니다.

155
00:06:57.100 --> 00:06:59.989
예를 들어서 대만, 대만 협의, 이제 대만의 독립,

156
00:07:00.000 --> 00:07:01.459
이런 거는 이제 용서할 수가 없고,

157
00:07:01.649 --> 00:07:03.779
어떠한 경우를 해서 막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158
00:07:09.190 --> 00:07:12.359
어, 근 그렇지만은 사실은 외교적 수사라는 거는 원래

159
00:07:12.739 --> 00:07:16.510
정말 그 자체를 특정한 수사 자체를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160
00:07:16.630 --> 00:07:18.660
원래부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161
00:07:18.670 --> 00:07:19.269
기본적으로

162
00:07:19.470 --> 00:07:20.179
특히나

163
00:07:20.429 --> 00:07:21.079
사실

164
00:07:21.190 --> 00:07:23.160
미국의 대만 방위 대한 의지

165
00:07:23.170 --> 00:07:25.899
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166
00:07:27.700 --> 00:07:28.920
HDNC

167
00:07:31.299 --> 00:07:31.329
금

168
00:07:32.570 --> 00:07:33.880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69
00:07:34.010 --> 00:07:34.029
짜

170
00:07:34.570 --> 00:07:36.910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본 짓이다.

171
00:07:38.049 --> 00:07:38.829
미국에서도

172
00:07:39.079 --> 00:07:41.290
사실은 이게 확 확립된 통일된

173
00:07:41.299 --> 00:07:43.279
입장이 있는지가 의문 스러운 상황입니다.

174
00:07:43.549 --> 00:07:44.519
대만 위협의 전쟁이

175
00:07:44.529 --> 00:07:46.510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176
00:07:46.519 --> 00:07:48.440
지극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77
00:07:48.450 --> 00:07:48.980
왜냐면

178
00:07:49.559 --> 00:07:51.839
대만 위협에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게 가능 좋지만

179
00:07:52.070 --> 00:07:53.809
벌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180
00:07:54.339 --> 00:07:57.149
적어도 공산당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건 분명 하거든요.

181
00:07:57.160 --> 00:07:59.369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

182
00:07:59.670 --> 00:08:00.309
그 중에

183
00:08:00.690 --> 00:08:02.019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84
00:08:02.440 --> 00:08:04.369
주한 미군을 공격해서 미국의

185
00:08:04.380 --> 00:08:06.500
개입을 제 제한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186
00:08:06.859 --> 00:08:07.839
통해 가지고

187
00:08:08.190 --> 00:08:08.209
어,

188
00:08:08.220 --> 00:08:10.640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189
00:08:10.649 --> 00:08:12.920
주한 미국의 이제 전력을 분산 시키거나

190
00:08:13.170 --> 00:08:15.739
요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191
00:08:15.950 --> 00:08:16.070
힘

192
00:08:16.276 --> 00:08:18.205
지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193
00:08:18.216 --> 00:08:20.605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나리오를

194
00:08:20.615 --> 00:08:23.496
미미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역량을

195
00:08:23.865 --> 00:08:25.575
최대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96
00:08:25.585 --> 00:08:28.825
그 다만 그거를 굳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 라인을

197
00:08:29.186 --> 00:08:29.205
어

198
00:08:29.355 --> 00:08:30.976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199
00:08:30.985 --> 00:08:32.385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0
00:08:32.745 --> 00:08:35.306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 해협에 소유

201
00:08:35.315 --> 00:08:38.245
사태에 반대한다 정도까지는 뭐 어차피 이미 한 얘기고

202
00:08:38.491 --> 00:08:41.190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203
00:08:41.200 --> 00:08:43.059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4
00:08:43.070 --> 00:08:44.611
근데 이제 그 넘어서

205
00:08:45.070 --> 00:08:47.010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제

206
00:08:47.370 --> 00:08:49.801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실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7
00:08:50.031 --> 00:08:52.390
현상 업체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가 현상,

208
00:08:52.401 --> 00:08:53.760
업체에 있어서도

209
00:08:54.010 --> 00:08:56.510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210
00:08:56.950 --> 00:09:00.231
억지 역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11
00:09:03.000 --> 00:09:05.239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유리 했던 국제

212
00:09:05.250 --> 00:09:07.539
질서가 무엇인지는 뭐 역사가 얘기해 주고 있죠.

213
00:09:07.830 --> 00:09:09.429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 안에서

214
00:09:09.659 --> 00:09:10.440
우리나라는

215
00:09:10.739 --> 00:09:13.500
유사 단군 일에 가장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16
00:09:13.510 --> 00:09:16.380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217
00:09:16.500 --> 00:09:18.739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할지 알 수 없지만

218
00:09:18.989 --> 00:09:19.559
적어도

219
00:09:19.799 --> 00:09:20.530
평등 주의

220
00:09:20.940 --> 00:09:21.700
법치주의,

221
00:09:22.049 --> 00:09:25.830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 어 그리고 집단 안보 체제,

222
00:09:26.010 --> 00:09:26.739
이런 것들이

223
00:09:26.989 --> 00:09:27.760
구체화된

224
00:09:28.260 --> 00:09:28.280
어,

225
00:09:28.659 --> 00:09:30.919
좀 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226
00:09:30.929 --> 00:09:32.789
질서가 유지되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하다,

227
00:09:32.799 --> 00:09:35.640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접촉해서 조율하고

228
00:09:35.789 --> 00:09:36.520
설득하고

229
00:09:36.809 --> 00:09:38.010
이런 과정을 통해서

230
00:09:38.559 --> 00:09:40.650
우리나라가 바라는, 그리고 어,

231
00:09:40.659 --> 00:09:42.520
우리나라의 국익과 일치하는

232
00:09:43.099 --> 00:09:43.119
어,

233
00:09:43.130 --> 00:09:46.229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234
00:09:46.239 --> 00:09:48.700
장기적 과제가 돼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