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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330 --> 00:00:03.529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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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539 --> 00:00:06.690
대해서 징역 일년에 집행유예 이 년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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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6.809 --> 00:00:06.9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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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7.599 --> 00:00:10.380
선거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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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390 --> 00:00:12.460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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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680 --> 00:00:15.180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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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199 --> 00:00:16.579
이차원 기자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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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500 --> 00:00:18.80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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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819 --> 00:00:22.079
기소 이 년 이 개월 만에 나온 일심 선거에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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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2.090 --> 00:00:24.940
이 대표에게 징역 일 년의 집행 유의 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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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5.139 --> 00:00:27.719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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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8.139 --> 00:00:31.649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천이십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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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1.659 --> 00:00:35.540
고의로 거짓말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 했는지 여부 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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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5.729 --> 00:00:38.169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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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8.630 --> 00:00:42.139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 사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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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2.330 --> 00:00:44.119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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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4.130 --> 00:00:46.279
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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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6.700 --> 00:00:50.419
또 범행의 죄 책과 범죄도 상당히 무겁다고 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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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819 --> 00:00:53.659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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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3.869 --> 00:00:56.340
잘못된 정보로 미니가 왜곡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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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6.349 --> 00:00:59.099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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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9.700 --> 00:01:01.409
입장 된 목록 부담이 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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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419 --> 00:01:05.138
대표는 선고 직후에 도저히 수강하고 어려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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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5.300 --> 00:01:07.889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 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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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8.089 --> 00:01:10.110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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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550 --> 00:01:13.430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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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3.440 --> 00:01:15.680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 오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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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6.860 --> 00:01:17.18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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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7.190 --> 00:01:19.379
이번 재판은 막판까지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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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389 --> 00:01:21.559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부딪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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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1.660 --> 00:01:23.739
유무죄를 가은 각 쟁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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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3.750 --> 00:01:26.000
재판부의 판단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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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7.870 --> 00:01:28.18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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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8.190 --> 00:01:31.250
먼저 이 대표가 이천이십일 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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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1.260 --> 00:01:32.860
국민의 힘에서 마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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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2.870 --> 00:01:35.379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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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5.480 --> 00:01:38.550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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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8.930 --> 00:01:40.860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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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0.870 --> 00:01:43.900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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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4.129 --> 00:01:46.069
실제 두 사람은 골프를 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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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6.230 --> 00:01:49.290
이 대표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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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9.709 --> 00:01:53.459
다만 성남 시장 재직 때는 김 문 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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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3.739 --> 00:01:56.599
교육 행위가 없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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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봤고 허위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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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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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 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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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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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7.089 --> 00:02:08.820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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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8.949 --> 00:02:10.860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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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0.869 --> 00:02:14.179
나아가 허위 사실 공표 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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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5.850 --> 00:02:19.580
당시 국토부가 백현 동 부지 관련 공문을 보낸 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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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9.850 --> 00:02:22.009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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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2.020 --> 00:02:24.210
협박을 당했다 볼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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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4.460 --> 00:02:27.759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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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8.270 --> 00:02:30.279
이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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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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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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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출마 길도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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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6.479 --> 00:02:39.050
일심이 끝난 뒤 이어지는 향후 의심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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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9.059 --> 00:02:42.500
심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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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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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5.300 --> 00:02:46.350
뉴스 티 V 이태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