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0.449 --> 00:00:02.019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
00:00:02.029 --> 00:00:04.550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 경험 선보는

2
00:00:04.769 --> 00:00:08.640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 며 적법 성을 주장했죠.

3
00:00:09.029 --> 00:00:12.279
경찰의 특별 수사 단은 조지 호 경찰 총장과

4
00:00:12.289 --> 00:00:14.000
김종식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

5
00:00:14.010 --> 00:00:15.960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6
00:00:16.360 --> 00:00:16.690
자, 이런

7
00:00:16.799 --> 00:00:18.229
과 법적인 요소들 다뤄 보죠.

8
00:00:18.239 --> 00:00:20.149
안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9
00:00:20.159 --> 00:00:21.37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0
00:00:21.899 --> 00:00:23.959
먼저 윤석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11
00:00:23.969 --> 00:00:25.750
담화 발표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2
00:00:25.760 --> 00:00:26.829
어떤 내용이 좀좀 있었는지,

13
00:00:27.040 --> 00:00:30.680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하야 조기 돼지는

14
00:00:30.690 --> 00:00:33.000
없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5
00:00:33.400 --> 00:00:34.930
기본적으로 뭐

16
00:00:35.439 --> 00:00:37.029
자신이 이제 비상 개혁을 발표한

17
00:00:37.040 --> 00:00:39.540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18
00:00:39.750 --> 00:00:42.380
야당에 대해서는 뭐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19
00:00:42.389 --> 00:00:45.439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자 라는 표현을 쓰면서

20
00:00:45.580 --> 00:00:47.830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21
00:00:48.209 --> 00:00:50.549
또 이제 뭐 뭐 이 제 박에

22
00:00:50.560 --> 00:00:52.959
칼슘 이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23
00:00:53.229 --> 00:00:54.259
기본적으로는

24
00:00:54.560 --> 00:00:56.430
본인의 행위가 어쨌든 통치 행위였다,

25
00:00:56.439 --> 00:00:57.880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행위다,

26
00:00:57.979 --> 00:01:00.279
내란 이 아니다라는 데 좀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27
00:01:00.869 --> 00:01:02.709
정리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8
00:01:02.720 --> 00:01:04.819
자신의 비상 계엄 선포 행위가

29
00:01:05.040 --> 00:01:06.809
내란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30
00:01:06.819 --> 00:01:08.279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31
00:01:08.650 --> 00:01:11.029
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32
00:01:11.230 --> 00:01:13.110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33
00:01:13.470 --> 00:01:13.669
내란

34
00:01:13.900 --> 00:01:13.940
죄가

35
00:01:14.099 --> 00:01:14.269
아니다

36
00:01:14.860 --> 00:01:15.000
그

37
00:01:15.220 --> 00:01:17.220
근거가 뭐라고 좀 보시고 있나요?

38
00:01:17.230 --> 00:01:19.400
일단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9
00:01:19.410 --> 00:01:21.180
언급한 이유는 언급한 근거로

40
00:01:21.190 --> 00:01:24.000
일단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다.

41
00:01:24.010 --> 00:01:26.470
그러한 기능의 마비가 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2
00:01:26.660 --> 00:01:29.080
어떤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43
00:01:29.230 --> 00:01:31.790
행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44
00:01:32.110 --> 00:01:32.910
다만 이제

45
00:01:33.069 --> 00:01:36.900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이미 다 알고 주재하는 계시 듯이

46
00:01:37.290 --> 00:01:39.809
이제 뭐 비상 기업이라 선거권 이라고 하는 것이

47
00:01:39.819 --> 00:01:41.180
대통령의 권한이 다라는 거에

48
00:01:41.190 --> 00:01:42.250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49
00:01:42.459 --> 00:01:42.839
다만

50
00:01:43.300 --> 00:01:44.589
그러한 권한을 발동할 수

51
00:01:44.599 --> 00:01:46.580
있는 요건을 충족 했는지에 대해서

52
00:01:46.760 --> 00:01:48.599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53
00:01:48.620 --> 00:01:51.489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어쨌든

54
00:01:51.750 --> 00:01:52.879
내란 에게는 아니었다,

55
00:01:52.889 --> 00:01:54.309
정당한 권한 행사다 라고 변수를

56
00:01:54.319 --> 00:01:55.279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7
00:01:55.779 --> 00:01:58.339
변호사님이 이제 법적인 요소들로 봤을 때

58
00:01:58.370 --> 00:02:00.180
네 유성 대통령에게 주장 되 특히나

59
00:02:00.709 --> 00:02:02.839
이 통치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
00:02:03.330 --> 00:02:05.010
법적인 요소도 사실 뭐 하나하나 따져볼

61
00:02:05.019 --> 00:02:07.809
여자들은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62
00:02:07.989 --> 00:02:09.570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63
00:02:09.580 --> 00:02:10.449
어느 정도도 보고 계세요.

64
00:02:10.770 --> 00:02:12.880
일단은 통치 행위라고 하는 어떤 이

65
00:02:12.889 --> 00:02:15.179
키워드 자체가 그 전날에 있었던 윤석열,

66
00:02:15.350 --> 00:02:18.679
윤상현 의원의 어떤 그 거기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67
00:02:18.690 --> 00:02:18.740
그 까,

68
00:02:18.750 --> 00:02:21.130
뭐 둘이 두 분이서 어떤 뭐 얘기를 서로

69
00:02:21.139 --> 00:02:23.869
주고 받았냐 이런 의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70
00:02:24.190 --> 00:02:26.039
그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던 그 판례,

71
00:02:26.369 --> 00:02:27.660
그 다음에 지금 윤석현 대통령도

72
00:02:27.669 --> 00:02:29.389
다음에서 얘기했던 그 판례 자체가

73
00:02:29.610 --> 00:02:30.869
통치 행이 라고 하는 개념

74
00:02:30.880 --> 00:02:32.410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5
00:02:32.419 --> 00:02:34.839
절대로 그 분에서 판례를 좀 오해를 많이 하고

76
00:02:34.850 --> 00:02:37.089
계시는 것 같은데 판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7
00:02:37.289 --> 00:02:41.110
가사 이러한 통치 행이 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78
00:02:41.220 --> 00:02:42.820
결론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79
00:02:43.250 --> 00:02:45.470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권 어떤 이

80
00:02:45.690 --> 00:02:47.279
자제가 너무나 과해 져서 국민의

81
00:02:47.289 --> 00:02:48.820
기본권이 침해 돼서는 안 된다,

82
00:02:48.830 --> 00:02:50.259
그래서 통행이 라는

83
00:02:50.460 --> 00:02:52.029
어떤 개념을 인정 함에 있어서는

84
00:02:52.199 --> 00:02:55.020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85
00:02:55.029 --> 00:02:56.759
근데 그 중간 부분만 인용을 해가지고

86
00:02:56.860 --> 00:02:57.660
이것은 통행이

87
00:02:58.210 --> 00:02:59.210
여기에 대해서 사법권

88
00:02:59.360 --> 00:03:01.559
자 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89
00:03:01.570 --> 00:03:01.919
사실은

90
00:03:02.089 --> 00:03:04.199
그그 부분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

91
00:03:04.330 --> 00:03:05.800
저도 뭐 법률 하는 사람으로서

92
00:03:05.960 --> 00:03:07.550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윤석열

93
00:03:07.559 --> 00:03:09.149
대통령도 그리고 법률 하지 않습니까?

94
00:03:09.160 --> 00:03:11.100
그런 데 이런 주장을 대국민 담화에서

95
00:03:11.339 --> 00:03:13.570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96
00:03:13.600 --> 00:03:15.470
또 다시 통치 행이 라고 하는 어떤

97
00:03:15.940 --> 00:03:17.940
이 키워드를 운운하면서 다시 얘기를

98
00:03:17.949 --> 00:03:20.089
꺼냈다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99
00:03:20.279 --> 00:03:22.220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00:03:22.229 --> 00:03:22.779
저희가 일단

101
00:03:23.139 --> 00:03:26.440
최대한 좀 법적인 요소를 위주로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102
00:03:26.449 --> 00:03:29.220
윤상현 대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 인이 란 말이죠.

103
00:03:29.229 --> 00:03:30.449
하야 아니라

104
00:03:30.820 --> 00:03:34.660
법리 다툼을 선택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인데

105
00:03:35.419 --> 00:03:37.470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걸로 보입니까?

106
00:03:37.740 --> 00:03:41.369
글쎄요. 어떤 승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 계속

107
00:03:41.509 --> 00:03:44.360
쪽 이쪽으로 간다, 이런 취지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08
00:03:45.029 --> 00:03:47.660
조기 퇴직 하얀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9
00:03:47.820 --> 00:03:49.339
탄핵은 이제 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10
00:03:49.350 --> 00:03:51.089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11
00:03:51.130 --> 00:03:53.130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112
00:03:53.139 --> 00:03:55.850
끝까지 버티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113
00:03:56.169 --> 00:03:59.050
네 그리고 오늘 담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114
00:03:59.279 --> 00:04:00.259
윤 대통령이

115
00:04:00.490 --> 00:04:03.119
당시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116
00:04:03.130 --> 00:04:04.850
막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7
00:04:04.860 --> 00:04:05.399
근데

118
00:04:05.509 --> 00:04:09.266
그간 며칠 사이에 왔던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 이야기들에

119
00:04:09.276 --> 00:04:10.835
따르면 특히 군 간부들의

120
00:04:10.845 --> 00:04:13.386
이야기들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인데,

121
00:04:13.395 --> 00:04:15.37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122
00:04:15.386 --> 00:04:16.515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할까요,

123
00:04:16.526 --> 00:04:18.716
아니면 정말 헌법 재판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124
00:04:18.726 --> 00:04:20.946
일단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먼저 입증이 돼야 되는

125
00:04:20.954 --> 00:04:23.335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미 입증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126
00:04:23.675 --> 00:04:24.506
이 당사자 러니까

127
00:04:24.765 --> 00:04:28.596
지휘자, 사자와 피 교사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인데,

128
00:04:28.971 --> 00:04:30.351
나는 이런 지시를 윤 대통령령

129
00:04:30.661 --> 00:04:32.411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130
00:04:32.691 --> 00:04:34.212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131
00:04:34.502 --> 00:04:36.992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 난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다,

132
00:04:37.002 --> 00:04:39.131
국회 치를 막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33
00:04:39.141 --> 00:04:41.562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이 한

134
00:04:41.571 --> 00:04:43.552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팀이 나온 상황이라서

135
00:04:43.791 --> 00:04:44.611
윤 대통령이 그런

136
00:04:44.821 --> 00:04:45.071
부인

137
00:04:45.532 --> 00:04:46.351
진술 자체가

138
00:04:46.611 --> 00:04:49.062
어떤 큰 증명을 가지고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139
00:04:49.152 --> 00:04:50.252
어 그러면

140
00:04:50.950 --> 00:04:53.269
자 지금 지켜보고 싶은 거는 사실

141
00:04:53.470 --> 00:04:55.480
뭐 헌법 재판소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42
00:04:55.489 --> 00:04:57.760
육인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143
00:04:58.010 --> 00:05:01.470
일단은 어, 현재 육인 체제 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144
00:05:01.670 --> 00:05:05.570
다만 이제 그 김지숙 그 이제 방통위 위원장 사건 때문에

145
00:05:05.820 --> 00:05:08.660
이 해당 그 이제 정교수에 관한 해당 조항,

146
00:05:08.670 --> 00:05:09.839
이십삼 조 이항이 지금

147
00:05:09.980 --> 00:05:11.760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148
00:05:12.070 --> 00:05:13.059
칠인 이상이 꼭

149
00:05:13.170 --> 00:05:13.190
제

150
00:05:13.644 --> 00:05:16.274
이제 안 되더라도 심리 자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151
00:05:16.285 --> 00:05:19.375
그래서 이제 육인 으로도 당연히 이제 헌법 재판소가 이제

152
00:05:19.695 --> 00:05:21.755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심리는

153
00:05:21.765 --> 00:05:23.755
가능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54
00:05:23.975 --> 00:05:25.684
이 대통령 탄핵이 라고 하는 중대한

155
00:05:25.695 --> 00:05:27.975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6
00:05:28.375 --> 00:05:30.845
어,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157
00:05:31.135 --> 00:05:31.154
어

158
00:05:31.255 --> 00:05:32.964
이제 그래서 아마 여당 차원에서도

159
00:05:33.204 --> 00:05:33.255
남은

160
00:05:33.565 --> 00:05:36.434
남은 이제 빨리 최대한 빨리 이제 국회의 추천

161
00:05:37.200 --> 00:05:37.929
통해서

162
00:05:38.040 --> 00:05:39.600
제 헌법 재판과 결혼을 보충 하겠다

163
00:05:39.609 --> 00:05:41.17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4
00:05:41.179 --> 00:05:42.820
만약에 그러한 사정이 뭐 야당의 비

165
00:05:42.829 --> 00:05:44.510
협 조로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166
00:05:44.709 --> 00:05:46.190
일단 심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167
00:05:46.429 --> 00:05:46.989
그리고

168
00:05:47.130 --> 00:05:49.070
다만 이제 정당성 화보 차원에서는 그래도

169
00:05:49.079 --> 00:05:50.339
빨리 좀 충원이 돼야 된다,

170
00:05:50.660 --> 00:05:51.140
그리고

171
00:05:51.299 --> 00:05:52.790
여섯 명 만장일치로 지금 돼야

172
00:05:52.799 --> 00:05:53.760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173
00:05:53.920 --> 00:05:55.510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빨리

174
00:05:55.519 --> 00:05:56.570
좀 보충이 돼야된다 이렇게 요.

175
00:05:56.579 --> 00:05:58.239
그러면 뭐 말씀하셨지만

176
00:05:58.510 --> 00:05:59.290
민주당에서

177
00:05:59.434 --> 00:06:01.845
이런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178
00:06:01.855 --> 00:06:03.304
했는데 이거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179
00:06:03.315 --> 00:06:03.894
시기적으로

180
00:06:04.135 --> 00:06:08.244
국회 추천 지금 재판관 결론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81
00:06:08.345 --> 00:06:11.765
사실은 국민의 의해서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182
00:06:12.274 --> 00:06:13.785
제가 하나 걱정했던 거는 사실은

183
00:06:14.024 --> 00:06:15.815
이제 추천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좀

184
00:06:15.825 --> 00:06:18.105
대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의견이

185
00:06:18.114 --> 00:06:19.834
조율이 안 되면 그로 인해서 또또 시간이

186
00:06:19.845 --> 00:06:22.154
끌리고 그런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7
00:06:22.459 --> 00:06:25.640
지금 어쨌든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 이기 때문에

188
00:06:25.649 --> 00:06:29.010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지금

189
00:06:29.299 --> 00:06:31.309
상황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90
00:06:31.489 --> 00:06:34.190
여당의 어떤 뭐 야당의 동의를 안 받고

191
00:06:34.200 --> 00:06:35.959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92
00:06:35.970 --> 00:06:36.359
다만

193
00:06:36.519 --> 00:06:38.019
정당 사업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도 좀

194
00:06:38.029 --> 00:06:39.679
협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95
00:06:40.140 --> 00:06:41.690
지금 이 모든 절차,

196
00:06:41.700 --> 00:06:44.920
즉 이제 헌법 재판소 가서 탄핵에 관련된 심판이

197
00:06:45.100 --> 00:06:45.760
지는 것은

198
00:06:46.070 --> 00:06:48.390
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199
00:06:48.399 --> 00:06:50.220
되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200
00:06:50.230 --> 00:06:51.809
이번 주 토요일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201
00:06:51.970 --> 00:06:54.380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그

202
00:06:54.390 --> 00:06:57.209
절차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203
00:06:57.220 --> 00:06:59.239
한번 소개를 일단은 가결이 되면 그

204
00:06:59.250 --> 00:07:01.510
즉시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205
00:07:01.829 --> 00:07:03.070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이 그

206
00:07:03.079 --> 00:07:04.589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207
00:07:04.829 --> 00:07:06.380
백팔십일 내에

208
00:07:07.079 --> 00:07:07.100
이

209
00:07:07.700 --> 00:07:09.079
업 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210
00:07:09.299 --> 00:07:09.929
그리고

211
00:07:10.200 --> 00:07:10.839
육인 이상의

212
00:07:11.089 --> 00:07:13.290
이제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213
00:07:13.299 --> 00:07:15.839
탄핵이 인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214
00:07:16.070 --> 00:07:18.230
육십일 내에 재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15
00:07:18.390 --> 00:07:19.839
탄핵 소취 가결이

216
00:07:20.010 --> 00:07:21.559
역사 상도 있었습니다.

217
00:07:22.010 --> 00:07:22.029
때

218
00:07:22.549 --> 00:07:23.600
또 얼마나 걸렸었는데,

219
00:07:23.609 --> 00:07:25.170
어떤 결과가 나왔었지 이런 부분도 한

220
00:07:25.179 --> 00:07:26.600
번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1
00:07:26.660 --> 00:07:28.760
그 때 당시에도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 좀

222
00:07:28.769 --> 00:07:30.140
근데 좀 이 상황과 좀 많이 다

223
00:07:30.269 --> 00:07:30.959
게 그 때는

224
00:07:31.230 --> 00:07:33.309
탄핵 사유가 되는지가 사실은 치열하게

225
00:07:33.320 --> 00:07:34.339
좀 다 터졌 었습니다.

226
00:07:34.570 --> 00:07:36.709
뭐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사실 또 그런

227
00:07:36.720 --> 00:07:40.609
부분들이 있는 건데 당시와 지금 돌이켜 봤을 때를 보면은

228
00:07:40.799 --> 00:07:44.260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 대란 관련된 것과

229
00:07:44.450 --> 00:07:47.019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관련된 거는 사실은

230
00:07:47.209 --> 00:07:50.000
같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거든요.

231
00:07:50.029 --> 00:07:52.690
지금은 대부분의 법률가 들이나 국민들이

232
00:07:53.059 --> 00:07:55.100
이게 탄핵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233
00:07:55.109 --> 00:07:56.450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234
00:07:56.459 --> 00:07:58.079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당연히

235
00:07:58.089 --> 00:07:59.720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얼마나 좀

236
00:08:00.109 --> 00:08:02.109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 분이

237
00:08:02.119 --> 00:08:03.149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8
00:08:03.690 --> 00:08:04.049
뭐

239
00:08:04.470 --> 00:08:06.630
뭐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240
00:08:06.640 --> 00:08:08.470
전반적인 여론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희는

241
00:08:08.480 --> 00:08:09.899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242
00:08:10.220 --> 00:08:10.700
또

243
00:08:10.940 --> 00:08:12.320
이게 어쨌든 가결이 되려면

244
00:08:12.649 --> 00:08:15.790
재적 의원 수 삼백 명의 삼 분의 이 이상 이백 명이 또

245
00:08:15.989 --> 00:08:17.399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246
00:08:17.410 --> 00:08:19.260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말씀해주신것처럼.

247
00:08:19.869 --> 00:08:21.820
그렇지만 지난번 표기할 때는 이백

248
00:08:21.829 --> 00:08:23.679
명이 또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249
00:08:23.690 --> 00:08:26.529
이번에는 이백 명 이상이 제 가결이 돼야 지금

250
00:08:26.540 --> 00:08:28.660
말씀하신 모든 과정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251
00:08:28.670 --> 00:08:29.089
그렇죠.

252
00:08:29.100 --> 00:08:31.769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 의에 계속 직 입장이 나오고 있는

253
00:08:31.779 --> 00:08:33.000
게 개별 의원들도 지금 뭐

254
00:08:33.010 --> 00:08:34.260
기자 회원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255
00:08:34.859 --> 00:08:37.719
런데 지금 내부에서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256
00:08:37.729 --> 00:08:39.900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제 탄핵 의결에

257
00:08:40.969 --> 00:08:42.820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지금

258
00:08:42.830 --> 00:08:45.119
돌아선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259
00:08:45.280 --> 00:08:45.559
여덟

260
00:08:45.739 --> 00:08:47.020
가가 채워 지느냐 안 채워 지느냐

261
00:08:47.030 --> 00:08:49.250
의 싸움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262
00:08:49.580 --> 00:08:51.640
어,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263
00:08:51.650 --> 00:08:54.140
그래서 이번에는 무안하게 좀 탄핵이 의결

264
00:08:54.150 --> 00:08:55.76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5
00:08:55.989 --> 00:08:56.780
표결은

266
00:08:57.020 --> 00:08:58.369
이 이번 토요일 모래

267
00:08:58.380 --> 00:09:00.609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268
00:09:00.789 --> 00:09:03.229
이번에는 좀 수사 상황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269
00:09:03.239 --> 00:09:04.309
경찰 투톱 이죠.

270
00:09:04.460 --> 00:09:06.119
조지 경찰청장 그리고

271
00:09:06.280 --> 00:09:08.700
김범석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서 오늘

272
00:09:08.710 --> 00:09:10.719
구속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273
00:09:11.130 --> 00:09:11.890
우선은 어떤

274
00:09:12.169 --> 00:09:12.349
를 받고

275
00:09:12.489 --> 00:09:12.559
있는지

276
00:09:12.780 --> 00:09:12.929
좀

277
00:09:13.260 --> 00:09:13.830
말씀해주시죠.

278
00:09:14.299 --> 00:09:17.890
일단 두 분 다 뭐 이제 이 내란 과 기업에 관여된 형인데

279
00:09:18.030 --> 00:09:19.830
조조 경찰 처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80
00:09:19.840 --> 00:09:22.750
본인은 나중에는 알았다 이렇게 부인을 처음에 했었다가

281
00:09:22.929 --> 00:09:24.739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밝혀진 것이

282
00:09:25.070 --> 00:09:26.650
그 전부터 이제 좀 깊이 관여가

283
00:09:26.659 --> 00:09:29.630
돼어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에이포 용지

284
00:09:29.859 --> 00:09:32.679
같은 어떤 문서 와 함께 구체적인 지시까지

285
00:09:32.690 --> 00:09:34.940
하나를 받았다라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286
00:09:34.950 --> 00:09:36.369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287
00:09:36.710 --> 00:09:38.309
국회를 통제한 핵심 인력

288
00:09:39.010 --> 00:09:41.909
뭐 이제 군인들도 쪽도 있겠지만은 경찰들이

289
00:09:41.919 --> 00:09:43.830
사실은 국회 정보를 막 막아 서면서 발리를

290
00:09:44.000 --> 00:09:44.710
치면서

291
00:09:44.900 --> 00:09:46.099
국회의 어떤 권한을

292
00:09:46.210 --> 00:09:48.820
일시 적이나 마 좀 봉사하고 했던 것이 있고

293
00:09:48.940 --> 00:09:51.419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294
00:09:51.580 --> 00:09:52.099
그 이제

295
00:09:52.210 --> 00:09:55.349
지도 그 지시가 이 조조 경찰 총장과

296
00:09:55.669 --> 00:09:56.219
김종식

297
00:09:56.320 --> 00:09:58.400
서울 경찰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298
00:09:58.409 --> 00:10:00.789
해당 인원에 대해서 지금 내란 공모

299
00:10:00.929 --> 00:10:02.109
아 지금 공모 이제

300
00:10:02.330 --> 00:10:04.609
도 주도해서 지휘를 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301
00:10:05.010 --> 00:10:06.539
이제 구속영장이 시청 된 것으로

302
00:10:06.650 --> 00:10:07.299
알고 있습니다.

303
00:10:07.309 --> 00:10:07.409
네,

304
00:10:07.419 --> 00:10:09.049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305
00:10:09.059 --> 00:10:11.640
구속된 김현 전 국방 장관에 이어서

306
00:10:11.809 --> 00:10:14.299
김종식 서울 경찰 총장도 구속

307
00:10:14.309 --> 00:10:15.900
심사를 사실상 포기한 구조로 지금

308
00:10:15.909 --> 00:10:17.859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309
00:10:17.869 --> 00:10:19.239
좀 어떻게 해석할 수수 있겠습니까?

310
00:10:19.349 --> 00:10:21.750
저는 뭐 김영 장관 때도 그랬지만은 구속

311
00:10:21.760 --> 00:10:24.340
영장 실제 심사 사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312
00:10:24.580 --> 00:10:26.570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313
00:10:26.960 --> 00:10:28.630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314
00:10:28.880 --> 00:10:30.650
이제 영장을 발부로 고민하고 있는

315
00:10:30.659 --> 00:10:33.130
판사가 해당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316
00:10:33.260 --> 00:10:34.849
자세하게 묻는다 라는 절차에

317
00:10:34.859 --> 00:10:36.500
의미에서 신문이라는 것이에요.

318
00:10:36.510 --> 00:10:36.840
그래서

319
00:10:37.049 --> 00:10:39.400
이 과연 영장 실제 심사를 포기한다.

320
00:10:39.630 --> 00:10:41.640
이게 포기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321
00:10:41.650 --> 00:10:43.679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도 뭐 형사 변호를

322
00:10:43.690 --> 00:10:44.880
지금 십 년 넘게 하고 있지만

323
00:10:45.080 --> 00:10:46.500
제 의뢰인 중에 영장 실시

324
00:10:46.510 --> 00:10:48.559
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325
00:10:48.570 --> 00:10:50.219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326
00:10:50.229 --> 00:10:52.190
이거는 판사가 묻고 자 하는 것이지

327
00:10:52.460 --> 00:10:52.809
어떤

328
00:10:52.909 --> 00:10:55.969
그 신문의 대상 개체가 되는 피의자가 다 이걸

329
00:10:55.979 --> 00:10:58.169
포기하려고 할 수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330
00:10:58.625 --> 00:11:01.3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현 법무부 장관 부터 에서

331
00:11:01.666 --> 00:11:03.296
더구나 지금 서울 경찰 총장

332
00:11:03.306 --> 00:11:05.495
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문을 포기하겠다

333
00:11:05.786 --> 00:11:07.875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형사 소송,

334
00:11:07.885 --> 00:11:09.145
법과 헌법을 무시 하겠다는

335
00:11:09.265 --> 00:11:11.325
그 기자가 계속 깔려 있다고 좀 보여요. 그래서

336
00:11:11.495 --> 00:11:13.926
저는 이 포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37
00:11:14.125 --> 00:11:15.015
이거를 굳이 순위

338
00:11:15.296 --> 00:11:18.176
영자 실지 심사,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에

339
00:11:18.315 --> 00:11:21.106
출석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340
00:11:21.116 --> 00:11:23.435
본인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341
00:11:23.445 --> 00:11:25.476
예, 당연히 구속 영장은 발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2
00:11:25.486 --> 00:11:26.106
알겠습니다.

343
00:11:26.116 --> 00:11:28.075
그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344
00:11:28.182 --> 00:11:29.262
하겠고 이 두 사람

345
00:11:29.572 --> 00:11:32.161
비상 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윤석열

346
00:11:32.171 --> 00:11:35.161
대통령과 안가 에서 만났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47
00:11:35.432 --> 00:11:36.031
이게

348
00:11:36.182 --> 00:11:38.562
사실 거기서 지시 사항이 적힌 A 프 용지를 받았다고

349
00:11:38.572 --> 00:11:40.952
하는데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350
00:11:40.961 --> 00:11:42.471
혹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

351
00:11:42.481 --> 00:11:43.802
공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352
00:11:43.812 --> 00:11:45.572
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353
00:11:45.581 --> 00:11:47.392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수로

354
00:11:47.572 --> 00:11:47.711
분류

355
00:11:48.072 --> 00:11:49.861
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윤 대통령과

356
00:11:50.031 --> 00:11:51.952
어떤 서울 총장과 이 경찰,

357
00:11:52.081 --> 00:11:54.221
이제 뭐 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358
00:11:54.231 --> 00:11:56.302
지위를 공복으로 볼 수는 없겠죠.

359
00:11:56.312 --> 00:11:57.692
같은 지위에 있다고는 당연히

360
00:11:57.960 --> 00:11:59.969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361
00:11:59.979 --> 00:12:01.840
점의 핵심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 게

362
00:12:02.010 --> 00:12:03.320
이 에이 포 형제 한 장입니다.

363
00:12:03.530 --> 00:12:04.919
이 사실 에이 프 영제 한장을 전달

364
00:12:04.929 --> 00:12:06.250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

365
00:12:06.260 --> 00:12:08.059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

366
00:12:08.200 --> 00:12:11.119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확실하게 증명

367
00:12:11.130 --> 00:12:13.000
것과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368
00:12:13.219 --> 00:12:15.440
이 사실까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369
00:12:15.570 --> 00:12:16.520
그렇다고 한다면

370
00:12:16.830 --> 00:12:19.080
적어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가

371
00:12:19.090 --> 00:12:21.590
있었고 이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이

372
00:12:21.690 --> 00:12:22.299
국회를

373
00:12:22.469 --> 00:12:24.559
봉사하고 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374
00:12:24.570 --> 00:12:26.669
행동에 대한 것까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375
00:12:26.679 --> 00:12:27.250
저 는 이렇게 보 습니다.

376
00:12:27.723 --> 00:12:27.793
니?

377
00:12:27.872 --> 00:12:27.913
네,

378
00:12:27.922 --> 00:12:29.802
이런 가운데 검찰도 지금 수사의

379
00:12:29.812 --> 00:12:31.833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380
00:12:32.043 --> 00:12:35.482
조교 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어요

381
00:12:35.603 --> 00:12:40.013
국무 위원으로 계엄 선포 가 됐을 당일에 그 국무회의에

382
00:12:40.182 --> 00:12:42.922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있 조교 장관인데

383
00:12:43.223 --> 00:12:45.793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재구성을 할

384
00:12:45.802 --> 00:12:47.593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385
00:12:47.603 --> 00:12:49.132
외에도 좀 다른 정황 증거

386
00:12:49.143 --> 00:12:50.913
같은 것들을 수사할 수가 있을까요?

387
00:12:50.973 --> 00:12:51.033
죠

388
00:12:51.422 --> 00:12:53.562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무회의,

389
00:12:54.422 --> 00:12:56.523
이제 내란 핵심 계엄 선포

390
00:12:56.806 --> 00:12:58.935
에 누가 관여 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391
00:12:58.945 --> 00:13:01.866
게 국무 회의 국무 회의의 회의록 이 지금

392
00:13:02.216 --> 00:13:04.096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93
00:13:04.106 --> 00:13:05.466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394
00:13:05.966 --> 00:13:08.335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 참석자들이 일일 다

395
00:13:08.346 --> 00:13:10.906
불러서 진술을 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96
00:13:10.916 --> 00:13:13.945
그런데 그나마 지금 조경 장관을 제일 먼저 부른 이유는

397
00:13:14.205 --> 00:13:16.356
조경 장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은

398
00:13:16.495 --> 00:13:16.935
그나마 국무

399
00:13:17.286 --> 00:13:18.776
국무 위원들 중에서

400
00:13:18.935 --> 00:13:19.995
반대를 했다고

401
00:13:20.096 --> 00:13:22.166
그나마 제일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402
00:13:22.176 --> 00:13:23.976
알려진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403
00:13:24.145 --> 00:13:25.986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404
00:13:26.419 --> 00:13:28.869
어쨌든 혐의가 제일 적은 조 교원 장관을

405
00:13:28.880 --> 00:13:31.859
먼저 불러서 이른바 내부자 로서 조사를 하면서

406
00:13:32.039 --> 00:13:33.840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국무 의원들은

407
00:13:33.849 --> 00:13:36.210
어떤 입장을 밝혀 는지 먼저 좀 파헤쳐 보고

408
00:13:36.330 --> 00:13:37.070
그에 대해서

409
00:13:37.369 --> 00:13:39.140
이 입장이 정확히 밝혀지고 나면 다른

410
00:13:39.150 --> 00:13:41.830
국무원 들을 또 소환해서 불러서 진술을 맞춰보는

411
00:13:41.950 --> 00:13:43.250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12
00:13:43.349 --> 00:13:44.820
한국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413
00:13:44.830 --> 00:13:46.760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실질적

414
00:13:46.770 --> 00:13:48.229
하자가 있었냐는 것에 뭐 그런

415
00:13:48.239 --> 00:13:49.609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416
00:13:49.619 --> 00:13:50.700
네. 뭐 동의하시는 겁니까?

417
00:13:51.010 --> 00:13:51.440
그렇죠.

418
00:13:51.849 --> 00:13:53.500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요.

419
00:13:53.700 --> 00:13:55.789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잘잘 알기 전에

420
00:13:56.307 --> 00:13:57.708
뭐 국무 회의를 거쳤는지 안

421
00:13:57.718 --> 00:13:59.257
거였냐 이것도 사실 쟁점이 됐지만

422
00:13:59.398 --> 00:14:02.788
형식적인 국무 회의를 거쳤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423
00:14:03.057 --> 00:14:05.018
심의 하는 것 자체를 거쳤는지

424
00:14:05.138 --> 00:14:07.338
좀 의문스럽고요 뭐 줄줄이 오면서 나왔어요.

425
00:14:07.348 --> 00:14:08.247
나왔어 하다가

426
00:14:08.507 --> 00:14:10.497
뭐 이렇게 대통령이 화내고

427
00:14:10.668 --> 00:14:13.148
뭐 비상 화재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428
00:14:13.158 --> 00:14:15.338
그걸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는

429
00:14:16.057 --> 00:14:17.458
있을 좀 의문이 고요.

430
00:14:17.598 --> 00:14:20.138
그리고 한 덕수 총리 자체도 지금 그 부분에

431
00:14:20.148 --> 00:14:22.257
대해서 그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서

432
00:14:22.447 --> 00:14:24.507
절차상 중대한 화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433
00:14:24.638 --> 00:14:25.427
계속해서 수자

434
00:14:25.666 --> 00:14:26.486
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5
00:14:26.895 --> 00:14:27.065
네.

436
00:14:27.075 --> 00:14:29.726
그리고 오늘 경찰과 검찰 모두

437
00:14:29.736 --> 00:14:31.486
압수 수색을 한 곳이 있는데,

438
00:14:31.495 --> 00:14:32.216
바로 이 비 화

439
00:14:32.426 --> 00:14:34.926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수방 압수수색

440
00:14:34.935 --> 00:14:36.546
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441
00:14:36.846 --> 00:14:38.806
이 군 간부들이 사용하는 이 비 화의

442
00:14:39.166 --> 00:14:43.046
이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인데,

443
00:14:43.056 --> 00:14:45.276
이 부분은 좀 어떤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444
00:14:45.286 --> 00:14:47.736
뭐 사실 비와이는 게 저도 뭐 이번에 언론

445
00:14:47.745 --> 00:14:49.125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한

446
00:14:49.135 --> 00:14:51.375
개념이고 저도 써본 폰은 아니라서

447
00:14:51.515 --> 00:14:52.476
정확히는 모르지만

448
00:14:52.645 --> 00:14:53.486
어쨌든 비하

449
00:14:53.846 --> 00:14:54.866
알려져 있기로는

450
00:14:55.133 --> 00:14:57.403
뭐 이제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통화

451
00:14:57.414 --> 00:14:59.294
녹음도 되지 않는 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2
00:14:59.414 --> 00:15:01.664
그래서 해당 폰에 대해서 사실은

453
00:15:01.864 --> 00:15:04.614
압수 된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454
00:15:04.624 --> 00:15:06.174
내용까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55
00:15:06.184 --> 00:15:07.874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6
00:15:08.083 --> 00:15:09.984
어쨌든 통화 내역 지금 사실은 뭐

457
00:15:09.994 --> 00:15:11.633
누가 누구랑 언제 통화 했냐,

458
00:15:11.643 --> 00:15:13.854
자체도 다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9
00:15:14.064 --> 00:15:15.463
객관적인 통화 내역 자체가

460
00:15:15.473 --> 00:15:17.213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461
00:15:17.354 --> 00:15:19.254
아주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62
00:15:19.364 --> 00:15:19.843
그런데 비와이

463
00:15:20.223 --> 00:15:21.744
지금 언론이 알려지기 로는

464
00:15:22.294 --> 00:15:24.414
그 통화 기록은

465
00:15:24.604 --> 00:15:24.653
이

466
00:15:24.952 --> 00:15:25.622
이 되지만

467
00:15:25.952 --> 00:15:27.901
녹음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이 오고

468
00:15:27.911 --> 00:15:30.802
갔는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많은

469
00:15:31.161 --> 00:15:31.182
죠.

470
00:15:31.372 --> 00:15:31.901
뭐 잘 모르다

471
00:15:32.671 --> 00:15:32.731
사용해

472
00:15:32.851 --> 00:15:34.961
보신 적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좀

473
00:15:35.372 --> 00:15:36.052
그 상황을

474
00:15:36.281 --> 00:15:36.552
재구성하는

475
00:15:36.721 --> 00:15:36.921
데 도움이

476
00:15:37.041 --> 00:15:37.072
될

477
00:15:37.361 --> 00:15:38.392
그죠? 일단은 지금

478
00:15:38.721 --> 00:15:38.742
어,

479
00:15:38.752 --> 00:15:40.492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480
00:15:40.502 --> 00:15:41.872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뉴스를

481
00:15:41.882 --> 00:15:44.231
보고 알았어요 라고 다 진술을 통일해서 말했습니다.

482
00:15:44.341 --> 00:15:46.171
그런데 점차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483
00:15:46.392 --> 00:15:48.642
언제 누가 언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484
00:15:48.861 --> 00:15:51.291
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85
00:15:51.461 --> 00:15:53.461
비하의 통화 내역을 통해서 적어도

486
00:15:53.781 --> 00:15:54.351
언제

487
00:15:55.000 --> 00:15:56.919
이제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488
00:15:56.929 --> 00:15:59.200
사실만 알려 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489
00:15:59.309 --> 00:16:00.429
그것을 단서로 해서

490
00:16:00.599 --> 00:16:03.200
이제 앞으로 여지 수사해서 피해자들을 소환 하면서

491
00:16:03.400 --> 00:16:04.599
이 때 무슨 내용의 통화를

492
00:16:04.609 --> 00:16:06.400
했느냐 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493
00:16:06.840 --> 00:16:09.590
뭐 속도에 따르면 경찰이 국방부에서 압수 수색을

494
00:16:09.599 --> 00:16:11.919
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비하 을

495
00:16:11.929 --> 00:16:14.510
확보했다 라는 소식도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496
00:16:14.520 --> 00:16:16.419
지금 구속돼서 이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497
00:16:16.650 --> 00:16:19.059
어떤 내용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498
00:16:19.070 --> 00:16:21.739
일단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499
00:16:21.846 --> 00:16:24.245
휴대폰을 세번이나 바꿨다고 하면서 증거 인멸

500
00:16:24.255 --> 00:16:25.765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01
00:16:26.166 --> 00:16:27.575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502
00:16:27.895 --> 00:16:31.505
이 내란 행위 중에서 비 아편을 사용을 했고 비하 폰은

503
00:16:31.705 --> 00:16:32.726
공용 뿐이지 않습니까?

504
00:16:32.736 --> 00:16:34.106
그래서 해당 폰에 대해서는 당연히

505
00:16:34.116 --> 00:16:35.806
인멸 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506
00:16:35.926 --> 00:16:36.676
그런데 지금

507
00:16:36.885 --> 00:16:38.796
김영환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508
00:16:38.806 --> 00:16:40.955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509
00:16:40.966 --> 00:16:42.575
그리고 포그롬 작성에 대통령의

510
00:16:42.585 --> 00:16:44.166
관여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11
00:16:44.356 --> 00:16:45.325
요런 부분에 대해서

512
00:16:45.495 --> 00:16:46.765
이제 비 아편을 통해서

513
00:16:47.036 --> 00:16:48.676
어 밝혀 진다고 한다면 특히 대통령

514
00:16:48.822 --> 00:16:49.981
가 언제 통화했는지,

515
00:16:50.182 --> 00:16:51.671
계엄 이후에 그 다음에 해제,

516
00:16:51.682 --> 00:16:52.822
의결 이후에 언제 통화는 지가가

517
00:16:52.831 --> 00:16:55.481
밝혀 진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까지

518
00:16:55.692 --> 00:16:57.702
이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9
00:16:57.992 --> 00:17:00.601
런데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520
00:17:00.802 --> 00:17:02.841
용산 대통령 실 집무실에 대한 압수

521
00:17:02.851 --> 00:17:05.452
수색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무산이 됐고,

522
00:17:05.462 --> 00:17:08.151
오늘 또 간 것으로 뉴스가 전해 졌어요.

523
00:17:08.462 --> 00:17:12.182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 같이 시도하고 무산 되고 이런

524
00:17:12.192 --> 00:17:13.540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지

525
00:17:13.551 --> 00:17:15.612
않을까 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할수있어요

526
00:17:15.776 --> 00:17:15.996
같은데

527
00:17:16.696 --> 00:17:18.136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528
00:17:18.546 --> 00:17:22.366
일단은 우리나라 형사 소송 법이 이제 이러한 국가

529
00:17:22.376 --> 00:17:23.496
기밀 시설 같은 경우는

530
00:17:23.506 --> 00:17:25.246
책임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31
00:17:25.256 --> 00:17:26.357
법원의 영장 외에

532
00:17:26.636 --> 00:17:27.957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태가

533
00:17:27.967 --> 00:17:29.776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534
00:17:29.786 --> 00:17:32.467
제가 잠깐 뭐 타 방송사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지만

535
00:17:32.687 --> 00:17:34.026
이 해당 조문 같은 경우는

536
00:17:34.197 --> 00:17:34.677
특정 수

537
00:17:35.016 --> 00:17:36.036
수사 기관이

538
00:17:36.207 --> 00:17:38.036
어떤 권력 기관에 대해서

539
00:17:38.286 --> 00:17:39.597
어 수사를 빌미로

540
00:17:39.766 --> 00:17:40.126
정말

541
00:17:40.496 --> 00:17:42.546
좀 고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빼내는

542
00:17:42.774 --> 00:17:45.193
방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43
00:17:45.203 --> 00:17:46.043
이런 사태를

544
00:17:46.254 --> 00:17:48.303
앞두고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545
00:17:48.614 --> 00:17:50.034
근데 지금 더구나 지금 받고

546
00:17:50.043 --> 00:17:51.744
있는 혐의 자체가 어떤 뭐 단순히

547
00:17:51.754 --> 00:17:53.624
박근혜 대통령때 국정 농단 이라든가

548
00:17:53.634 --> 00:17:55.573
이런 게 아니라 내란 혐의입니다.

549
00:17:55.813 --> 00:17:57.614
그리고 구주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550
00:17:57.624 --> 00:17:58.854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551
00:17:58.864 --> 00:18:00.463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 실을

552
00:18:00.473 --> 00:18:01.923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건데,

553
00:18:01.933 --> 00:18:03.933
지금 뭐 대국민 사과는 커녕

554
00:18:04.154 --> 00:18:06.053
계속해서 이러한 정당한 압수수색

555
00:18:06.063 --> 00:18:08.014
절차 마저 지금 계속해서

556
00:18:08.494 --> 00:18:09.484
이제 방해하고 있다

557
00:18:09.650 --> 00:18:11.680
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558
00:18:12.010 --> 00:18:13.430
최소한 이이 부분에 있어서는

559
00:18:13.439 --> 00:18:15.459
대통령령 실에서 조금 협조를 해서

560
00:18:15.660 --> 00:18:16.569
빨리 증거 확보가 될 수

561
00:18:16.579 --> 00:18:18.099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입니다.

562
00:18:18.150 --> 00:18:19.709
법적인 내용들을 지금 변호사께서

563
00:18:19.719 --> 00:18:21.609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564
00:18:21.619 --> 00:18:23.719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쭉 지금

565
00:18:23.729 --> 00:18:26.979
찾아 가시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566
00:18:26.989 --> 00:18:30.160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567
00:18:30.170 --> 00:18:32.750
뭐 이제 저희 탄핵 소취 표현도 남았고 하잖아요.

568
00:18:32.780 --> 00:18:34.469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법적인

569
00:18:34.479 --> 00:18:36.300
내용도 시청자분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570
00:18:36.869 --> 00:18:39.199
어 뭐 사실은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571
00:18:39.209 --> 00:18:41.239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과의 조조 차도

572
00:18:41.390 --> 00:18:43.910
사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국 입니다.

573
00:18:44.099 --> 00:18:46.369
국민 여러분은 더 오죽 하겠습니다만은

574
00:18:46.729 --> 00:18:47.459
사실은

575
00:18:47.890 --> 00:18:50.569
제일 중요한 거는 조속한 전국 안정 이거든요.

576
00:18:50.579 --> 00:18:51.430
그래서 제가

577
00:18:51.560 --> 00:18:53.359
사실 뭐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은

578
00:18:53.650 --> 00:18:53.670
어,

579
00:18:53.750 --> 00:18:56.449
조속한 하야 답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580
00:18:56.489 --> 00:18:58.010
오늘 대통령령 담화를 볼 때는

581
00:18:58.020 --> 00:19:00.150
사실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보이고

582
00:19:00.260 --> 00:19:01.339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583
00:19:01.479 --> 00:19:02.339
남은 것은

584
00:19:02.484 --> 00:19:02.994
어쨌든

585
00:19:03.135 --> 00:19:06.295
이 사태 수습 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586
00:19:06.435 --> 00:19:07.895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87
00:19:08.145 --> 00:19:08.165
어,

588
00:19:08.515 --> 00:19:10.584
신속하게 좀 탄핵 의결이 좀 돼야

589
00:19:10.594 --> 00:19:12.084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0
00:19:12.344 --> 00:19:13.055
알겠습니다.

591
00:19:13.064 --> 00:19:14.354
오늘 법적인 자세 였는데

592
00:19:14.364 --> 00:19:16.334
안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93
00:19:16.344 --> 00:19:18.06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