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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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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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조 앞에서 원색적인 요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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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에게 벌금 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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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업 형사 육 단독은 모욕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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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십 대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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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백만 원의 집행유예 이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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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이 이천이십이 년 오 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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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시 하면 문 전 대통령 사조 합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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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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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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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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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사회 상류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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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모욕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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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